[{"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2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27",2021,58,2,"회계학개론",27,"(주)세무의 20×1년 매출액은 ￦3,000,000이고 세후이익은 ￦360,000이며, 연간 고 정비의 30%는 감가상각비이다. 20×1년 (주)세무의 안전한계율은 40%이고 법인 세율이 25%일 경우,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은? (단, 감가상각비 를 제외한 수익발생과 현금유입시점은 동일하고,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시점 도 동일하며, 법인세 환수가 가능하다.)",[13,14,15,16,17],"￦1,080,000","￦1,200,000","￦1,260,000","￦1,800,000","￦2,10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공헌이익률 40%, 고정비 ￦720,000, 감가상각비 ￦216,000을 구한 뒤 「세후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0」을 풀면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은 ￦1,08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현금흐름분기점은 영업활동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같아지는 매출액이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현금유출이 없으므로 회계적 손익분기점보다 낮은 매출액에서 현금흐름이 0이 된다. 법인세를 고려하면 한 단계가 더 붙는다. 영업손실 구간에서는 법인세 환수가 가능하다는 단서에 따라 손실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이는 현금유입처럼 작용한다.\n따라서 현금흐름은 「(공헌이익 − 고정비) × (1 − 법인세율) + 감가상각비」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0이 되는 매출액을 구한다. 그 전에 안전한계율과 세후이익으로부터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를 역산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두 번째 층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08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 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이 40%이므로 ￦3,000,000 × (1 − 40%) = ￦1,800,000\n (2) 세전이익: ￦360,000 ÷ (1 − 25%) = ￦480,000\n (3) 공헌이익률: 영업이익은 안전한계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값이므로 ￦480,000 ÷ ￦1,200,000 = 40%\n (4) 고정비: ￦1,800,000 × 40% = ￦720,000이고, 감가상각비는 ￦720,000 × 30% = ￦216,000이다.\n (5)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을 S라 하면 (0.4S − 720,000) × (1 − 0.25) + 216,000 = 0이고, 0.3S = 324,000이므로 S는 ￦1,080,000이다.\n 검산하면 매출액 ￦1,080,000에서 영업손실은 ￦1,080,000 × 40% − ￦720,000 = ￦288,000 손실이고, 법인세 환수액 ￦288,000 × 25% = ￦72,000을 반영한 세후 손실 ￦216,000이 감가상각비 ￦216,000과 상쇄된다.\n② ￦1,200,000 — 옳지 않다. 이 매출액을 현금흐름식에 넣으면 ￦1,200,000 × 0.3 − ￦540,000 + ￦216,000 = ￦36,000으로 세후 현금흐름이 0이 아니다. 분기점은 ￦1,080,000이다.\n③ ￦1,26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하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손실 구간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1,080,000이 옳다.\n④ ￦1,80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현금흐름분기점은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하므로 ￦1,080,000으로 고쳐야 한다.\n⑤ ￦2,100,000 — 옳지 않다. 이 매출액에서의 세후 현금흐름은 ￦2,100,000 × 0.3 − ￦540,000 + ￦216,000 = ￦306,000으로 이미 상당한 양의 현금흐름이 생긴다. 현금흐름이 0이 되는 매출액은 ￦1,080,000이다.\n\n## 근거\n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안전한계율은 (실제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실제 매출액이며, 영업이익은 안전한계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값과 같다. 현금흐름분기점 분석은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고정비에서 제외해 현금 기준의 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을 영업현금흐름으로 보고, 손실 시 법인세가 환수된다는 가정에서는 음의 세후 이익이 그대로 식에 들어간다.\n\n## 함정 정리\n첫째, 안전한계율 40%를 손익분기점 비율로 오인하는 실수이다. 안전한계율이 40%이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의 60%이다.\n둘째, 세후이익 ￦360,000을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쓰는 실수이다. 공헌이익률을 역산할 때는 세전 금액 ￦480,000을 써야 한다.\n셋째,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에서 감가상각비에도 (1 − 법인세율)을 곱하는 실수이다. 감가상각비는 세후 이익을 구할 때 이미 비용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반영되었으므로, 되돌려 더할 때는 전액을 더한다.\n넷째, 법인세 환수 단서를 무시하고 손실 구간에서 법인세를 0으로 두는 실수이다. 분기점이 손실 구간에 있으므로 환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현금흐름분기점은 영업활동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같아지는 매출액이다.","공헌이익률 40%, 고정비 ￦720,000, 감가상각비 ￦216,000을 구한 뒤 「세후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0」을 풀면 법인세를 고려한 현금흐름분기점 매출액은 ￦1,08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26",26,"표준원가계산에서 원가차이를 어느 계정에 조정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에 달려 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28",28,"공손이 있는 종합원가계산은 다섯 단계로 푼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