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05",2021,58,1,"재정학",5,"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일반적인 조세귀착은 시장에서 조세부담의 분배에 대해서만 고찰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조세부담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세수지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는 상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조세귀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뿐 아니라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13,14,15,16,17],"일반균형 조세귀착","부분균형 조세귀착","균형예산 조세귀착","절대적 조세귀착","차별적 조세귀착",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조세부담과 함께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의 편익까지 고려하는 귀착 분석은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n\n## 출제 포인트\n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이 문제는 그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분류의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석의 범위로, 한 시장만 보면 부분균형, 여러 시장 사이의 파급까지 보면 일반균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의 다른 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을 그대로 둔 채 한 조세만 바꾸면 절대적 귀착, 정부지출을 고정하고 같은 세수를 내는 다른 조세로 바꾸어 비교하면 차별적 귀착, 조세와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지출을 함께 분석하면 균형예산 귀착이다.\n\n지문은 \"조세부담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까지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하므로 예산의 수입 쪽과 지출 쪽을 동시에 보는 분석, 곧 균형예산 귀착을 가리킨다.\n\n지문은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세수지출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실질 부담이 다르다는 예를 든다. 이 예시는 조세의 부담과 지출의 편익을 한 장부에 함께 올려 순부담을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런 순부담 계산을 하려면 조세와 지출을 함께 바꾸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다섯 개 선택지 가운데 정부지출 쪽을 분석 대상에 넣는 개념은 균형예산 귀착 하나뿐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나머지는 쉽게 지울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일반균형 조세귀착은 한 시장에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재화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퍼져 나가는 효과까지 추적하는 분석이다. 하버거 모형처럼 법인 부문 자본에 대한 과세가 비법인 부문 자본과 노동의 수익률까지 바꾸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심이 시장 사이의 파급에 있을 뿐, 세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고려하는 개념은 아니다. 지문의 설명과 맞추려면 이름을 균형예산 귀착으로 바꾸어야 한다.\n\n② 옳지 않다. 부분균형 조세귀착은 조세가 부과된 한 시장만 놓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몫을 나누는 분석이다. 다른 시장과 정부지출의 효과는 모두 무시하므로, 지문이 강조하는 세수지출의 편익과는 거리가 가장 멀다.\n\n③ 옳은 서술이다(정답). 균형예산 귀착은 조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특정한 지출에 쓰는 정책 전체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수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크게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질 부담이 다르다는 지문의 예시가 정확히 이 개념의 핵심이다. 조세와 지출을 묶어서 보므로 지출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조세라도 귀착 결과가 달라진다.\n\n④ 옳지 않다. 절대적 조세귀착은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을 모두 그대로 둔 채 한 가지 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없애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부지출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수지출의 편익은 처음부터 분석에서 빠진다. 또 세수가 늘어난 만큼 정부 예산이 흑자로 바뀌어 거시경제 효과가 섞이기 때문에 순수한 분배 효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n\n⑤ 옳지 않다. 차별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을 고정해 두고 한 조세를 같은 세수를 거두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 흔히 비교 기준으로 정액세를 쓴다. 지출 쪽을 일정하게 묶어 두는 방식이므로 세수지출의 편익을 고려하는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n\n## 근거\n조세귀착 분석의 분류 이론이 근거다. 분석 범위에 따라 부분균형과 일반균형으로, 예산의 다른 쪽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절대적·차별적·균형예산 귀착으로 나뉜다. 지문의 핵심어는 \"세수지출로 인한 편익\"이며, 이를 분석 대상에 넣는 것은 균형예산 귀착뿐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일반균형\"이라는 이름을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①을 고르는 실수가 잦다. 일반균형은 시장 사이의 파급을 고려한다는 뜻이지 정부지출을 고려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차별적 귀착과 균형예산 귀착은 둘 다 예산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헷갈린다. 차별적 귀착은 지출을 고정하고 조세끼리 비교하며, 균형예산 귀착은 조세와 지출을 함께 바꾼다. 셋째, 절대적 귀착은 지출도 고정하고 다른 조세도 고정하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둘과 다르다. 무엇을 고정하는지로 정리하면 구별이 쉽다.","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조세부담과 함께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의 편익까지 고려하는 귀착 분석은 균형예산 조세귀착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04",4,"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06",6,"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