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06",2021,58,1,"재정학",6,"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 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u002F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독점기업에는 가격과 공급량을 연결하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점시장의 귀착은 공급곡선이 아니라 수요곡선의 형태와 비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귀착을 정한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수요곡선을 보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고르고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의 일대일 대응인 공급곡선이 없다. 따라서 독점의 귀착을 설명할 때는 수요곡선(한계수입곡선)의 형태와 한계비용곡선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다.\n\n이 문제는 이 차이와 함께 법인세의 전가, 사회보험 기여금의 귀착, 독점에서 종량세와 종가세의 차이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서술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대표적인 경우, 단위당 세금이 부과되면 한계비용곡선이 세금만큼 올라가고 독점기업은 산출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세금의 절반만큼 올린다. 나머지 절반은 독점이윤의 감소로 기업이 떠안는다. 독점기업은 이미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매기고 있어서 세금을 그대로 가격에 얹으면 판매량이 너무 줄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n\n② 옳은 서술이다. 법인세의 법적 납세자는 기업이지만, 경제적 부담은 주주, 근로자, 소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돌아갈 수 있다. 기업이 법인세에 대응해 상품가격을 올린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다를 수 있다는 귀착 이론의 기본 명제를 법인세에 적용한 서술이다.\n\n③ 옳은 서술이다. 사회보험 기여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낸다는 것은 법적 분담일 뿐이다. 실제 부담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정한다.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고용주 몫으로 정해진 기여금도 결국 임금 하락을 통해 근로자에게 넘어간다. 누구에게 법적으로 부과하든 경제적 귀착은 같다는 귀착의 중립성 명제와 같은 논리다.\n\n④ 옳지 않다(정답). 독점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격에 대응한 공급량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을 그릴 수 없다. 독점시장에서 세부담의 귀착을 바꾸는 것은 수요곡선의 형태(기울기와 탄력성)와 한계비용곡선의 형태다. 옳은 문장은 \"독점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의 형태와 한계비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이 달라진다\"이다. 경쟁시장의 \"공급곡선\"이라는 개념을 독점에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오류다.\n\n⑤ 옳은 서술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같은 세수를 거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므로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을 비율로 회전시키고, 종량세는 일정한 금액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세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종가세 쪽이 산출량 감소가 작고 소비자가격 상승도 작아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조세의 효과가 다르다는 서술은 맞다.\n\n## 근거\n조세귀착의 부분균형 이론과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근거다. 경쟁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생산자 부담 몫을 정하지만, 독점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조건을 세금이 어떻게 바꾸는지로 귀착을 분석한다. 법정 부담과 경제적 부담의 구분은 법인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n\n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단위당 세금은 한계비용을 세액만큼 올리는 효과를 내므로, 새 균형은 한계수입곡선과 세후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 새 산출량에서 수요곡선이 가리키는 가격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되고, 그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부담, 나머지가 독점이윤 감소로 나타나는 기업 부담이다. 이 과정 어디에도 공급곡선은 등장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경쟁시장의 분석 도구를 독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독점에는 공급곡선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④가 걸러진다. 둘째 함정은 ①의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를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로 잘못 읽는 것이다. 직선 수요와 일정 한계비용의 표준 사례에서 가격은 세금의 일부만큼 오른다. 셋째 함정은 경쟁시장에서 성립하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동등성을 독점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시장 구조가 바뀌면 두 조세의 효과도 갈라진다.","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독점기업에는 가격과 공급량을 연결하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점시장의 귀착은 공급곡선이 아니라 수요곡선의 형태와 비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05",5,"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07",7,"이 문제는 세율 개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