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차입금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투자의 자본비용이 높아지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출제 포인트

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늘린다고 본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한 단위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자금의 기회비용(이자율), 경제적 감가상각, 자본재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바람직한 자본량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한다.

법인세는 이 사용자비용을 바꾸어 투자에 영향을 준다.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이려면 세금이 사용자비용을 바꾸지 않아야 하며, 이론적으로 두 가지 조합이 알려져 있다. 첫째,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 전액 비용처리하고 이자비용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법인세는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가 되어 중립적이다. 둘째,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하고 모든 자본비용, 즉 차입금 이자와 자기자본의 귀속이자가 함께 공제되는 경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의 최적 자본량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사용자비용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자율, 감가상각률, 조세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도 모두 사용자비용을 통해 전달된다.

② 옳은 서술이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같아지는 자본량이 커지므로, 기업은 자본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증가시킨다.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쓰이는 것도 이들이 사용자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③ 옳은 서술이다.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쓰면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었을 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이 기회비용이 이자율로 측정되어 사용자비용에 들어간다. 차입한 자금이든 자기자본이든 기회비용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점이 ⑤를 판단하는 열쇠가 된다.

④ 옳은 서술이다.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 비용처리하면 투자 시점에 정부가 세율만큼 비용을 분담하고, 이후 수익에도 같은 세율로 과세하므로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이때 이자공제까지 허용하면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투자를 보조하게 되므로 이자공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합에서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옳지 않다(정답).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 감가상각이 일치하더라도, 자본비용 가운데 차입금 이자만 공제되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투자에는 기회비용을 공제받지 못한 채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만큼 사용자비용이 높아지므로 법인세는 투자를 위축시킨다. 옳은 문장은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까지 공제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투자 자금을 전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 문장의 결론이 성립한다.

근거

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과 법인세의 중립성 조건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법인세가 중립적이려면 과세 대상이 경제적 순이윤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자본비용(경제적 감가상각과 자금의 기회비용 전체)이 공제되거나, 투자 시점에 투자비 전액을 공제하고 이자공제를 배제하는 현금흐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⑤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이라는 말에 끌려 자본비용이 충분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자본에도 기회비용이 있으므로 그것까지 공제되어야 중립성이 성립한다. 둘째 함정은 ④에서 이자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불리한 조건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즉시상각과 이자공제를 함께 허용하면 오히려 투자 보조가 된다. 셋째, 두 중립성 조건을 섞어 "즉시상각과 이자공제를 모두 허용하면 중립적"이라고 기억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넷째, ①②③은 사용자비용의 정의와 효과를 묻는 기본 서술이므로 실제로 판정이 필요한 것은 법인세의 중립성 조건을 다룬 ④와 ⑤다. 두 선택지를 앞에서 정리한 두 가지 중립성 조합과 하나씩 맞추어 보면 ⑤에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공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