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상쇄되어 노동공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서 세금을 뺀 값이므로 두 임금률은 같지 않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 이 문제는 이 임금률 하락이 노동공급, 귀착, 초과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순임금률이 낮아지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대체효과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줄어 정상재인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노동공급의 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또한 시장임금률과 순임금률은 개념이 다르다. 시장임금률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세전 임금이고, 순임금률은 근로자가 받는 세후 임금이다. 세금이 있는 한 두 임금률 사이에는 세금만큼의 차이가 항상 존재한다.

선택지를 판정하려면 두 질문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노동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곧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변화가 시장임금률을 어떻게 바꾸는가, 곧 노동수요와의 상호작용이다. ②와 ⑤는 둘째 질문을, ④는 첫째 질문을, ③은 두 질문이 결합된 귀착을, ①은 두 질문과 별개인 효율 손실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인한 선택의 왜곡에서 생기며, 그 크기는 대략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순임금률이 더 많이 낮아지고 여가와 소비 사이의 선택이 더 크게 왜곡되므로 초과부담은 커진다.

② 옳은 서술이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비례소득세로 순임금률이 낮아질 때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고용주가 지불하는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이 상승분만큼 세부담의 일부가 고용주에게 넘어간다.

③ 옳은 서술이다.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근로자는 임금이 어떻게 변하든 같은 양의 노동을 공급한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므로, 시장임금률은 변하지 않고 순임금률이 세금만큼 떨어져 세부담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옳은 서술이다. 비례소득세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실질소득이 줄면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려 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대체효과가 노동을 줄이는 방향인 것과 반대다.

⑤ 옳지 않다(정답).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어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노동시장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시장임금률은 과세 전과 같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서 세금을 뺀 값이므로 시장임금률보다 낮다. 노동공급이 일정하다는 사실은 시장임금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두 임금률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시장임금률은 변하지 않고,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보다 세금만큼 낮다"이다.

근거

노동공급에 대한 과세 효과와 조세귀착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비례소득세는 순임금률을 시장임금률의 (1 − 세율)배로 낮춘다. 노동공급의 반응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고, 귀착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초과부담은 노동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대체효과의 존재에서 생긴다.

같은 세수를 정액세로 거두는 경우와 비교하면, 비례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노동공급의 보상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노동공급이 변하지 않으면 세금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공급이 일정해도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보다 낮고, 대체효과가 존재하므로 초과부담도 발생한다. 둘째 함정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것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실질소득 감소는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셋째, 시장임금률과 순임금률을 구별하지 않으면 ②와 ③의 귀착 서술도 헷갈린다. 고용주가 내는 임금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따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

넷째로, 세율이 높아질 때 초과부담은 세율과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빠르게 커진다는 점이 ①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