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이 아니므로, 교부금 의존이 커지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제도다. 재정학에서는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정리한다.

장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마다 주민의 선호와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도입하기 쉽다. 둘째, 주민과 가까운 정부가 결정하므로 주민의 욕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오츠의 분권화 정리). 셋째, 주민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찾아 이동할 수 있으면 지방정부 사이에 경쟁이 생겨 효율적인 공급이 촉진된다(티부 모형).

단점은 지역 간 재정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 다른 지역으로 효과가 넘쳐 흐르는 공공서비스의 과소 공급,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 등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지급하지만, 교부금은 지방의 자체 재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을 높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지방분권 아래에서는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구성, 지리적 여건에 맞는 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같은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쉽다는 점이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② 옳은 서술이다.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주민도 지방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쉽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역마다 선호가 다를 때 각 지역이 자기 선호에 맞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③ 옳은 서술이다. 주민이 지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려 한다. 티부 모형은 이런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경쟁이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④ 옳지 않다(정답).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의 비중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존 재원이므로, 교부금이 늘어나면 분모인 전체 세입만 커지고 자체 수입은 그대로여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옳은 문장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진다)"이다. 교부금이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는 점과 자립도를 높인다는 점을 혼동한 것이 오류다.

⑤ 옳은 서술이다. 지방분권 아래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그 지역의 재정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세원이 풍부한 지역은 좋은 서비스를 낮은 세율로 제공할 수 있고, 세원이 빈약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 차이가 인구와 기업의 이동을 통해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근거

재정연방주의 이론이 근거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 모형은 지방분권의 효율성 근거를 제시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과 외부효과는 중앙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을 전체 세입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므로 의존 재원인 교부금이 늘면 낮아진다.

같은 이유로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노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혼동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만을 기준으로 삼지만,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자체 수입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교부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부금이 늘면 재정자주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둘째 함정은 교부금이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는 직관을 자립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과 스스로 마련하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다르다. 셋째,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묻는 문제에서는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단점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