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조직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규모보다 큰 규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이 문제에서 확정된 관료의 공급 규모는 ⑤의 16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관료 모형을 묻는다. 이 모형에서 관료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는 기관이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는 공공서비스가 주는 편익(수요)은 알지만 실제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는 관료만큼 알지 못한다. 관료의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과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예산이 커질수록 권한과 지위, 승진 기회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관료가 아무 규모나 고를 수는 없다. 의회는 공공서비스가 주는 총편익이 그 서비스에 드는 총비용보다 작아지는 예산은 승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료는 총편익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데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이 점에서 예산이 가장 커진다. 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규모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 곧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선이 만나는 점이다.

수요곡선이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하면 두 점 사이에 간단한 관계가 생긴다. 효율적 규모까지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커서 순편익이 삼각형 모양으로 쌓인다. 효율적 규모를 넘어서면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커서 순손실이 같은 기울기로 쌓이고, 순손실 삼각형이 앞서 쌓인 순편익 삼각형과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진다. 두 삼각형은 합동이므로 그 지점은 효율적 규모의 두 배가 된다. 다만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수요곡선이 가격축 아래로 내려가 한계편익이 영이 되면, 의회는 그 이상의 서비스에서 아무 편익도 얻지 못하므로 관료는 수요가 포화되는 점에서 멈춘다.

이 문제의 수요곡선과 한계비용 값은 원본에서 식이 추출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설은 위의 모형 구조와 확정된 정답을 연결하는 데 그치고, 보이지 않는 식으로부터 각 선택지의 값을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4는 정답이 아니다. 예산 극대화 관료 모형의 결론은 관료의 공급 규모가 효율적 규모를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관료의 규모를 묻는 문제에서 선택지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고르는 것은 모형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8은 정답이 아니다. 효율적 규모, 곧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규모를 관료의 공급 규모로 착각하면 정답보다 작은 값을 고르게 된다. 관료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진 뒤에도 총편익이 총비용을 밑돌지 않는 한 규모를 계속 늘린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12는 정답이 아니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가 고르는 점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거나, 그보다 먼저 수요가 포화되는 점 가운데 하나뿐이다. 효율적 규모를 조금 넘는 중간 지점은 관료가 멈출 이유가 없는 점이므로 균형 규모가 되지 않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14도 정답이 아니다. 정답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총편익이 아직 총비용을 웃돌아 의회가 더 큰 예산도 승인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예산을 키우려는 관료는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관료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한계 조건이 아니라 총액 조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16이 정답이다. 확정된 정답에 따르면 관료가 의회의 승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최대한 키운 결과가 이 규모이다. 이 값은 효율적 규모보다 크며, 그 차이만큼 사회적으로 과다공급이 일어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니스카넨 모형의 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는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 둘째, 의회는 서비스의 총편익이 총비용 이상인 예산만 승인한다. 두 조건을 합치면 관료의 규모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정해지고, 수요곡선이 직선이며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 그 규모는 효율적 규모의 두 배이다. 효율적 규모의 기준은 사무엘슨 조건에서처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이 모형이 말하는 비효율은 생산비용이 부풀려지는 비효율이 아니라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배분적 비효율이다. 관료가 비용 정보를 독점하고 의회가 대안적 공급자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공급이 지속된다.

관료 모형을 독점기업 모형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효율적 규모보다 적게 생산한다. 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하므로 효율적 규모보다 많이 생산한다. 둘 다 독점적 지위에서 출발하지만 목표가 이윤이냐 예산이냐에 따라 비효율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함정 정리

• 효율적 규모를 구하고 멈추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문제는 효율적 규모가 아니라 조직 규모를 극대화하는 관료의 규모를 묻는다.
• 관료를 이윤 극대화 독점기업처럼 보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오히려 과소공급의 결론이 나온다. 관료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예산이다.
• 두 배 관계는 수요곡선이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할 때 성립하는 결과이다. 수요가 먼저 포화되는 경우에는 포화점에서 멈춘다는 단서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 관료의 과다공급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이므로, 관료 규모에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은 영이 된다. 효율적 규모에서 얻을 수 있던 순편익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