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해 오염 발생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피구세에 의한 정부 개입이며,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성을 해결한다는 코즈 정리의 내용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명제이다. 외부성 문제를 정부의 세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 사이의 거래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해결 방안으로 분류된다.

코즈 정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코즈 정리는 효율적인 산출량이 재산권의 귀속과 무관하게 같아진다고 말하지만, 소득분배까지 같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재산권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보상을 받으므로, 누가 권리를 갖느냐에 따라 부의 분배는 달라진다. 또한 정리가 성립하려면 거래비용이 작고, 당사자의 수가 적으며, 피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코즈 정리의 관심은 외부성으로 생긴 비효율을 없애는 데 있다. 협상의 결과 누가 보상을 주고받는지는 재산권 배정에 따라 달라지며, 그 분배가 공평한지는 정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해결 방안이라는 진술은 정확하다.

②는 옳다. 여기서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말은, 재산권이 오염자에게 있든 피해자에게 있든, 곧 어느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서든 효율적인 결과에 이른다는 코즈 정리의 중립성 명제를 가리킨다. 권리가 오염자에게 있으면 피해자가 오염을 줄여 달라며 보상을 주고,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으면 오염자가 오염을 허락받는 대가로 보상을 준다. 어느 경우든 협상은 한계편익과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산출량에서 멈춘다.

③은 옳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재화가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생산되고, 외부경제가 있으면 적게 생산된다. 코즈 정리는 당사자들이 그 차이에서 생기는 이득을 나누어 가지도록 협상함으로써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바로잡는 방안이다.

④는 틀리다. 환경세는 오염 한 단위마다 그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기는 피구세에 해당하며, 정부가 피해 크기를 파악해 세율을 정하고 강제로 부과하는 공적 해결 방안이다. 코즈 정리는 이와 반대로 정부가 재산권만 명확히 해 주면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본다. 「정부가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로 고쳐야 코즈 정리의 내용이 된다.

⑤는 옳다. 재산권이 분명하다는 조건 아래 당사자의 자발적 거래로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것은 코즈 정리의 핵심 요약이다. 여기에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근거

외부성의 해결 방안은 사적 해결과 공적 해결로 나뉜다. 사적 해결에는 코즈 정리에 따른 협상, 합병에 의한 내부화, 사회적 관습 등이 있고, 공적 해결에는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 직접 규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 설정 이외의 정부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구세와 구별된다.

코즈 정리의 의의는 외부성을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데 있다. 공장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으면 이번에는 주민이 공장의 생산을 막아 공장에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 어느 쪽 이익을 보호할지는 재산권 배정의 문제이고, 권리가 정해지면 효율적 수준은 협상으로 찾아진다는 것이 코즈의 관점이다. 반면 피구의 관점은 피해를 주는 쪽을 원인 제공자로 보고 세금으로 교정한다. 이 관점 차이를 알면 ④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바로 구별된다.

함정 정리

•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표현이 재산권 배정처럼 들려 ④를 코즈 정리로 착각하기 쉽다. 책임을 세금으로 지우는 것인지, 권리를 정해 주고 협상에 맡기는 것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 코즈 정리에서 재산권 배정과 무관한 것은 산출량이고, 부의 분배는 배정에 따라 달라진다.
• 거래비용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면 코즈 정리는 작동하기 어렵다. 대기오염처럼 피해자가 많은 문제에 정부 개입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