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2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28",2021,58,1,"재정학",28,"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 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티부 가설은 공공재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가정, 곧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둔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야 한다는 진술은 티부 모형의 가정과 반대이다.\n\n## 출제 포인트\n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과 비슷한 선호 표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묶음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선호를 드러내는 「발에 의한 투표」가 일어나면,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인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n\n이 결론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별 재정 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정보, 충분히 많은 지역사회, 지역 간 외부성의 부재, 거주지와 무관한 소득원(이동이 일자리에 묶이지 않음),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재원이 주민 1인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 등이다. 이 문제는 이 가정들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발에 의한 투표가 작동하려면 주민이 아무 비용 없이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 갈 수 있어야 한다. 이주 비용이 크면 선호와 맞지 않는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이 생기고, 선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결론이 무너진다.\n\n②는 옳다. 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이웃 지역 주민에게도 편익이나 피해를 주면, 그 지역은 자기 주민의 편익만 고려해 공급량을 정하므로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이 생긴다. 티부 모형이 효율을 보장하려면 지방정부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를 주지 않아야 한다.\n\n③은 옳다. 주민의 선호가 다양한데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밖에 없으면 자기 선호에 맞는 재정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선호의 다양성에 대응할 만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n\n④는 옳다. 주민이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조세 부담을 정확히 알아야만 자신에게 가장 맞는 지역을 고를 수 있다. 정보가 불완전하면 잘못된 지역을 택하게 되어 선호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n\n⑤는 틀리다.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떨어진다면, 지역사회는 가능한 한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해져 선호가 다른 사람들이 큰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잘게 나누어 선호별로 분류한다는 티부 모형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재 생산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로 고쳐야 옳은 가정이 된다.\n\n## 근거\n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 공급을 시장의 경쟁에 빗대어 설명한다. 각 지역은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묶음을 내놓는 공급자이고, 주민은 이주를 통해 그 묶음을 고르는 소비자이다. 공급자의 수가 많고, 소비자가 정보를 갖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없고, 외부성이 없다는 조건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나란히 대응한다.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도 완전경쟁에서 자연독점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같다.\n\n티부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재의 선호 표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사무엘슨이 지적했듯이 공공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숨기고 무임승차하려 하므로 시장과 같은 선호 표출이 어렵다. 티부는 이 어려움이 중앙정부의 공공재에는 그대로 남지만, 지방공공재에서는 이주라는 행동으로 선호가 드러나므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정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지역 간 경쟁이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이끈다는 것이 이 모형의 결론이다.\n\n## 함정 정리\n- 공공재라는 말에서 비경합성과 규모의 경제를 떠올려 ⑤를 옳다고 보기 쉽다. 티부 모형은 오히려 지역 규모를 작게 나누어도 비용이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둔다.\n- 재원 조달 방식도 자주 출제된다. 티부 모형은 주민 1인당 같은 금액을 내는 인두세 방식을 가정하며, 재산세처럼 재산 크기에 비례하는 세금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유입을 막으려는 문제가 생긴다.\n- 티부 모형은 주민의 소득이 거주지와 무관하다고 가정한다. 일자리 때문에 이주가 묶이는 현실은 이 가정의 위반이다.\n- 티부 모형의 결론은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며, 형평성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지역이 나뉘면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과 비슷한 선호 표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티부 가설은 공공재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가정, 곧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27",27,"중위투표자 정리는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대안이 한 차원 위에 일렬로 놓일 때,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과 일치한다는 명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29",29,"노후 소득 보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민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