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연금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ㄴ 세대 내 소득재분배, ㄷ 시장실패 보완, ㄹ 온정적 간섭주의이며, ㄱ 재정수입 확보는 사회보험 운영의 근거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노후 소득 보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민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형태로 연금을 운영하는 데에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대체로 세 갈래로 정리한다.

첫째, 시장실패의 보완이다. 수명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더 잘 아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민간 연금시장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같은 사회 전체의 위험은 민간 보험이 분산하기 어렵다. 둘째, 온정적 간섭주의이다.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저축을 강제한다. 셋째, 소득재분배이다. 연금 급여를 기여에 정확히 비례시키지 않고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해 재분배 기능을 담는다. 이 밖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사후 구제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근거로 거론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하나하나를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장래 급여를 위해 적립하거나 같은 시기의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일반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연금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적립된 기금이 일시적으로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장래 급여에 대응하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수입 확보는 운영 이유로 볼 수 없다.

ㄴ은 옳다. 공적연금은 급여 산식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세대 안에서 소득이 낮았던 사람이 기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민간 연금은 기여에 비례해 급여를 주므로 이런 재분배를 할 수 없고, 강제 가입이어야 고소득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ㄷ은 옳다. 장수 위험을 보장하는 민간 연금에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는 역선택이 생긴다.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가 시장이 축소된다.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키면 위험이 고르게 섞여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인플레이션처럼 민간이 분산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보장도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ㄹ은 옳다. 사람들은 현재 소비를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과소평가해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사회보험 강제 가입의 근거가 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ㄹ —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ㄹ —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만 틀린 ㄱ까지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사회보험의 근거를 묻는 문제는 시장실패, 온정적 간섭주의, 소득재분배,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틀로 정리된다.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사회적 위험의 분산 곤란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는 개인의 근시안적 의사결정에서, 소득재분배는 급여 산식의 설계에서 나온다. 반면 재정수입 확보는 조세의 목적이지 보험의 목적이 아니며, 사회보험료가 일반 재정에 섞여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한 근거가 아니다.

조합형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 가운데 하나라도 확실히 틀린 것을 찾으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든다. 이 문제에서는 ㄱ이 틀렸다는 판단만으로 ㄱ을 포함한 ①, ②, ③, ⑤가 모두 탈락하고 ④만 남는다. 다만 ㄴ, ㄷ, ㄹ이 각각 왜 옳은지를 함께 이해해 두어야 보기 구성이 바뀐 문제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공적연금 기금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ㄱ을 운영 이유로 착각하기 쉽다. 기금은 장래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니다.
•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를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의 ㄴ은 같은 세대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재분배를 말한다.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전은 별개의 논점이다.
• 온정적 간섭주의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합리성 자체를 의심하는 근거이다. 시장실패 보완과 나란히 놓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