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가장 못사는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라는 롤스의 기준이며, 사회 구성원의 효용 합을 극대화하라는 공리주의의 기준과 다르다.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 분배 문제에 적용하면, 주어진 총소득을 나눌 때 각 개인의 소득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이 소득의 균등 분배로 이어지는지는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점은 소득이 같아지는 점이 되어 균등 분배가 최선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소득을 효용으로 바꾸는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불균등한 분배가 최선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리주의의 기준과 그 결론의 조건을 롤스의 기준과 구별하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효용을 최대로 만드는 분배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나온 기준이다. 공리주의는 누구의 효용이든 같은 무게로 더한 합을 극대화한다.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사회 구성원 효용의 합이 극대화되는 상태이다」로 고쳐야 공리주의의 주장이 된다.

②는 옳다. 공리주의에서 바람직한 분배는 소득 한계효용이 모든 사람에게서 같아지는 분배이다. 이 조건은 모든 사람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정의되고 충족될 수 있다. 다만 그때 바람직한 분배는 균등 분배가 아닐 수 있을 뿐이다.

③은 옳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공리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④는 옳다. 사람마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같은 소득에서도 한계효용이 다르므로,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불균등할 수 있다. 또 재분배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총소득을 줄인다면 완전 균등 분배는 효용의 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는 어느 정도의 불균등을 정당화한다.

⑤는 옳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누구에게 소득을 주든 효용의 합은 같아져 공리주의는 분배에 대해 아무 판단도 내리지 못한다. 공리주의가 소득 재분배에 관해 의미 있는 결론, 특히 평등 쪽으로 기우는 결론을 내리려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근거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을 같은 가중치로 더한 것이며, 사회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은 개인 간 소득 한계효용의 균등화이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며,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 된다. 두 기준은 같은 효용 가능 곡선 위에서도 서로 다른 점을 선택하며, 롤스 기준이 언제나 더 평등한 쪽을 고른다.

다섯 선택지는 공리주의의 기준, 그 기준의 결론, 결론의 조건이라는 세 층으로 나뉜다. ③은 기준 자체로, 사회 전체 후생의 극대화이다. ②와 ④는 결론의 성격으로, 바람직한 분배가 반드시 균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⑤는 결론이 분배에 대해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 한계효용 체감이다. ①만이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기준, 곧 롤스의 기준을 공리주의에 붙여 놓았다. 이처럼 층을 나누어 읽으면 다른 학파의 개념이 섞여 든 선택지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함정 정리

• 최소극대화,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같은 말은 롤스의 것이다. 공리주의와 나란히 나오면 이 용어가 들어간 지문부터 확인해야 한다.
• 공리주의가 언제나 균등 분배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②와 ④를 틀린 지문으로 오인한다. 균등 분배는 동일한 효용함수와 한계효용 체감이라는 두 조건이 갖추어질 때의 결론이다.
• 공리주의의 극대화 대상은 효용의 합이지 소득의 합이 아니다. 총소득 극대화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벤담과 롤스를 모두 분배를 다룬 사상가로만 기억하면 ③과 ①의 판단이 흔들린다. 벤담은 합의 극대화, 롤스는 최저 수준의 극대화라는 기준으로 짝지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