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4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2-haengso-044",2022,59,2,"행정소송법",44,"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 일에서 ( ㄴ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 ㄷ )일로 한다.",[13,14,15,16,17],"ㄱ: 30, ㄴ: 60, ㄷ: 90","ㄱ: 30, ㄴ: 60, ㄷ: 180","ㄱ: 30, ㄴ: 90, ㄷ: 180","ㄱ: 60, ㄴ: 60, ㄷ: 90","ㄱ: 60, ㄴ: 90, ㄷ: 18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하므로 ㄱ은 30, ㄴ은 60, ㄷ은 90이다.\n\n## 출제 포인트\n제5조는 국외에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 가지 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이다. 세 기간은 모두 원래 기간을 일정한 규칙으로 늘리는데, 소송행위추완은 원래 기간의 두 배 남짓으로, 재심청구와 소의 제기는 원래 기간에 30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난다. 원래 기간과 늘어난 기간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선택지의 숫자 조합을 가려낼 수 있다.\n이 문제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빈칸으로 만든 것이므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조문 확인 문제이다. 선택지들은 ㄱ에 30과 60, ㄴ에 60과 90, ㄷ에 90과 180을 섞어 놓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ㄱ 30, ㄴ 60, ㄷ 90은 제5조의 문언과 세 칸 모두 일치한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은 14일이 30일로, 제3자의 재심청구는 30일이 60일로, 소의 제기는 60일이 90일로 늘어난다.\n\n② 옳지 않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을 180으로 적었다. 제5조는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하므로 ㄷ을 90으로 고쳐야 한다. 제5조에는 180이라는 숫자가 없으며, 90을 한 번 더 두 배로 늘린 인상을 주는 교란 숫자이다.\n\n③ 옳지 않다. ㄱ만 맞고 ㄴ과 ㄷ이 틀렸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므로 ㄴ은 90이 아니라 60이어야 하고, ㄷ도 180이 아니라 90이어야 한다. ㄴ을 90으로 적은 것은 소의 제기에 대한 늘어난 기간을 재심청구에 옮겨 놓은 것이다.\n\n④ 옳지 않다.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을 60으로 적었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은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므로 ㄱ은 30이어야 한다. ㄱ을 60으로 보면 원래 기간 14일보다 네 배가 넘게 늘어나는 셈이 되어 다른 두 기간의 연장 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n\n⑤ 옳지 않다. 세 칸이 모두 틀렸다. ㄱ은 30, ㄴ은 60, ㄷ은 90이어야 하는데 이 선택지는 각 칸에 한 단계씩 큰 숫자를 넣었다. 모든 기간을 한 단계씩 밀어 올린 조합으로, 연장 전후의 짝을 헷갈린 수험생을 노린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소의 제기에 관한 기간을 각각 늘리는 특례를 둔다.\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은 제3자의 재심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연장 전 기간과 연장 후 기간을 짝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ㄴ과 ㄷ의 숫자를 서로 바꾸어 넣게 된다. 14와 30, 30과 60, 60과 90을 세 쌍으로 묶어 두면 된다.\n둘째, 제5조의 두 번째 쌍에서 원래 기간 30일은 제31조 제2항의 재심청구 기간과 같다. 재심청구 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연장 후 기간이 60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n셋째, 세 번째 쌍의 연장 후 숫자 90은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90일과 같은 숫자이다. 이 때문에 「이미 90일인 제소기간을 국외에서는 더 늘린다」고 생각해 180을 고르기 쉽다. 시험은 제5조 문언의 숫자를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문언에 적힌 60일과 90일의 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넷째, 선택지 구조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ㄱ이 30인 선택지는 ①②③이고, 그중 ㄴ이 60인 것은 ①②이며, 다시 ㄷ이 90인 것은 ①뿐이다. 한 칸씩 문언과 맞추어 선택지를 줄여 나가면 세 숫자를 모두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적어도 한두 칸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으므로, 결국 세 쌍의 기간을 모두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n다섯째, 제5조는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특례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내에서의 소의 제기나 재심청구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외라는 조건을 뺀 선택지가 나오면 옳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제5조는 국외에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 가지 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이다.","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하므로 ㄱ은 30, ㄴ은 60, ㄷ은 90이다.",[29,30,31],"행정소송법 제5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3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haengso-043",43,"기관소송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haengso-045",4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