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과세로 인한 고용 감소가 줄어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작아지므로,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자가 받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을 바꾼다. 노동수요곡선이 수평인 표준적인 경우 초과부담의 크기는 대략 다음 관계로 표현된다.

초과부담 ≒ 2분의 1 ×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 × 임금총액 × 세율의 제곱

이 식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 임금총액, 보상노동공급탄력성에 비례한다.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공급탄력성과 노동수요탄력성이 함께 초과부담을 결정하며, 두 곡선 가운데 어느 쪽이든 탄력성이 클수록 과세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도 커진다. 이 문제는 각 변수가 초과부담을 키우는 방향인지를 묻는다. 정답 선택지는 네 개의 '커지는 경우' 사이에 방향이 반대인 하나를 섞어 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이 오르면 초과부담은 세율의 상승률보다 빠르게 커진다.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대략 네 배가 된다. 세율을 넓은 세원에 낮게 매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②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임금률이 높아지면 같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총액이 커지고, 같은 세율로 과세할 때 왜곡되는 금액의 규모도 커진다. 초과부담 식에서 임금총액은 임금률과 노동량의 곱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금률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③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임금총액은 과세 대상의 규모를 나타내며 초과부담은 이 규모에 비례한다. 같은 탄력성과 세율이라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큰 시장에서 효율 손실도 크다.

④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과세로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올라도 고용이 적게 줄어든다. 과세 후 거래량 감소가 작으므로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이 짧아지고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동시에 조세부담은 비탄력적인 쪽, 곧 기업 쪽으로 더 많이 귀착된다. 초과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치려면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⑤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아니라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다.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보상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세후 임금 하락에 노동자가 노동을 크게 줄이므로 초과부담이 커진다.

근거

초과부담은 조세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거래가 과세로 인해 사라지면서 생기는 손실이며, 그 크기는 거래량 감소분과 세율의 곱의 절반 정도이다. 거래량 감소분은 세율과 수요·공급 탄력성에 비례하므로, 결국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과 탄력성에 비례한다. 수요·공급 가운데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은 사라진다. 또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이전일 뿐 효율 손실이 아니므로 초과부담 계산에는 보상곡선의 탄력성을 쓴다.

함정 정리

첫째, 탄력성과 초과부담의 관계를 공급 쪽만 기억하고 수요 쪽은 반대라고 오해하는 실수이다. 수요·공급 어느 쪽이든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부담은 작다.

둘째,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을 섞는 실수이다.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귀착의 결론과,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부담이 작다는 효율의 결론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셋째, ⑤에서 보통의 노동공급곡선 탄력성을 쓰는 실수이다.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어서 노동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생긴다.

넷째, ②와 ③을 '조세 규모가 커질 뿐 효율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실수이다. 초과부담은 절대 크기로 측정되므로, 세율과 탄력성이 같다면 과세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 손실도 비례해서 커진다. 세수 한 단위당 초과부담이라는 상대 지표로 보면 규모의 영향은 사라지지만, 선택지가 묻는 것은 초과부담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