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인상은 실질소득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낳으며,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더 가난해질수록 위험을 덜 감수하므로 탈루소득을 줄인다.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로 본다. 납세자는 실제 소득 가운데 얼마를 신고할지 정한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적발되지 않으면 세금만큼 이득이 되지만, 일정한 확률로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는 이 위험한 선택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탈루소득을 고른다.

모형의 결론은 두 부류로 나뉜다. 감사 확률과 벌금률이 오르면 탈세의 기대 비용이 커지므로 탈루소득은 분명히 줄어든다. 반면 세율 인상의 효과는 원래 모형에서 불분명하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 한 단위의 이득이 커져 탈세를 늘리는 대체효과가 생기고, 동시에 세후소득이 줄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소득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소득효과의 방향은 위험에 대한 태도, 곧 절대위험기피도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와, 모형 밖의 개념(심리적 비용, 절세·조세회피의 구별)을 모형의 결론처럼 섞은 서술을 걸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세율이 오르면 소득 한 단위를 숨겼을 때 아끼는 세금이 커진다. 탈세의 한계이득이 커지는 것이므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가 된다.

② 옳다. 세율이 오르면 같은 소득에서 남는 세후소득이 줄어 납세자는 실질적으로 가난해진다.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는 것은 부유할수록 일정 금액의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가난해지면 위험을 덜 감수하려 하므로, 위험한 자산에 해당하는 탈루소득을 줄인다. 소득효과가 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서술은 옳다.

③ 틀리다. 탈세에 따르는 죄책감이나 사회적 평판 손실 같은 심리적 비용은 알링햄-샌드모의 기본 모형에 들어 있지 않다. 기본 모형에서 탈세의 비용은 적발 확률과 벌금이라는 금전적 요소뿐이다.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가 줄어든다는 직관은 그럴듯하지만, 기본 모형을 넘어선 확장 논의의 내용이므로 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 모형에서 탈세의 비용은 적발 확률과 벌금률로 표현된다"가 된다.

④ 틀리다. 불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탈세이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이고, 조세회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식상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이다. 탈세는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둘과 구별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탈세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가 된다.

⑤ 틀리다. 앞부분, 곧 탈루소득 한 단위에서 얻는 이득이 세율로 표현된다는 것은 모형의 구조와 맞는다. 그러나 감사 확률이나 벌금률이 오르면 적발 시의 손실과 그 가능성이 커져 탈세의 기대 비용이 늘어나므로 탈루소득은 줄어든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줄인다"가 된다.

근거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납세자는 적발되지 않았을 때의 소득과 적발되었을 때의 소득이라는 두 상태의 기대효용을 비교한다. 적발 확률과 벌금률은 적발 상태의 소득을 낮추거나 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므로 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세율은 두 상태의 소득을 함께 움직이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원래 모형처럼 벌금이 숨긴 소득에 비례하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결론이 불분명하다. 위험 태도에 관한 표준 가정인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탈세 감소 쪽으로 정해 준다.

함정 정리

첫째, 세율이 오르면 탈세의 이득이 커지므로 탈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직관 하나로 전체 효과를 판단하는 실수이다. 그 직관은 대체효과만 본 것이며, 소득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결론이 모호해진다.

둘째, 절대위험기피도 체감과 상대위험기피도의 개념을 섞는 실수이다. 선택지가 말하는 것은 금액 단위의 위험에 대한 태도이며, 부유할수록 위험 금액을 더 감수한다는 뜻이다.

셋째, 절세·조세회피·탈세의 합법성 구분을 뒤바꾸는 실수이다. 불법은 탈세 하나뿐이다.

넷째, ③처럼 직관적으로 옳아 보이는 서술을 모형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실수이다. 모형에 관한 문제에서는 '현실에서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이 모형이 그 결론을 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