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은 시장실패의 보완(ㄴ),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ㄷ),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ㄹ)이며,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ㄱ)은 사회보험의 목적이나 근거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사회보험의 성격과 도입 근거를 묻는 조합형 문제이다.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도입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기는 역선택 때문에 민간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시장실패의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근시안적으로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논리이다.

세금과 달리 보험료는 급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은 정부의 일반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하나씩 판단한다.

ㄱ은 관련이 없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특정한 위험에 대비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걷는 것이며, 일반회계로 들어가 정부의 다른 지출에 쓰이는 조세와 다르다.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목적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이 기금 단위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ㄴ은 관련이 있다. 민간 보험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평균 보험료를 매기게 되고, 그러면 위험이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는 역선택이 생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강제해 위험이 다른 모든 사람을 한 집단에 묶음으로써 이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ㄷ은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 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사회보험의 기본 구조이다.

ㄹ은 관련이 있다. 개인은 노후나 질병 같은 먼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충분히 저축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그 사람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온정적 간섭주의이며,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관련이 있지만 관련 없는 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② ㄱ, ㄹ — ㄹ은 관련이 있지만 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③ ㄴ, ㄷ — 포함된 두 보기는 모두 관련이 있지만, 관련 있는 ㄹ이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④ ㄱ, ㄴ, ㄷ — ㄴ과 ㄷ은 관련이 있으나 ㄱ이 섞여 있고 ㄹ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⑤ ㄴ, ㄷ, ㄹ — 관련 있는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담고 관련 없는 ㄱ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 사회보험의 도입 근거: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완, 온정적 간섭주의.
• 사회보험의 재원: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기여)이며, 급여와 연계된다.
•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 조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구별된다.

함정 정리

• 사회보험도 정부가 운영하므로 재정수입과 관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험료는 급여를 위한 기여금이지 일반 재정수입이 아니다.
• 「모두 고른 것」 유형에서는 옳은 보기가 일부만 들어간 조합도 오답이다. ③처럼 틀린 보기는 없지만 옳은 보기가 빠진 조합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역선택은 강제 가입으로 해결되지만 도덕적 해이는 강제 가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근거를 묻는 문제에서 두 개념이 바꾸어 제시되기도 한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별하는 기준은 재원과 수급 요건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와 기여 이력, 공공부조는 조세와 자산 조사가 핵심이다. 두 제도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놓은 보기에 주의해야 한다.
• 온정적 간섭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권과 충돌하지만, 사회보험과 가치재의 공급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