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3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36",2022,59,1,"재정학",36,"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롤즈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로 표시되며,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는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이다.\n\n## 출제 포인트\n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으로 나타내는 함수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효율적 배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게 해 준다. 그 형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주의가 대표적 유형이다.\n각 유형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으로 구별된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단순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이 우하향 직선이고, 롤즈주의는 가장 낮은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L자형이며, 평등주의는 그 중간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이다. 또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이후, 어떤 조건을 완화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택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의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한다.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대로라면 효용이 높은 사람의 효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후생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꺾이는 L자 모양이 된다. 우하향하는 직선은 한 사람의 효용 감소를 다른 사람의 같은 크기의 효용 증가로 언제나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모양이다. 옳게 고치면 「롤즈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로 표시된다」가 된다.\n\n② 옳다. 파레토 기준만으로는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지면 변화 전후의 사회후생 값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가 사회적으로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판정 기능이다.\n\n③ 옳다. 효용가능경계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 효용 조합의 한계를 나타내고, 사회무차별곡선은 사회의 가치판단을 나타낸다. 효용가능경계 위에서 가장 높은 사회무차별곡선에 닿는 점을 찾으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 배분이 도출된다. 이 점을 흔히 제약된 최적점이라고 부른다.\n\n④ 옳다.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는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에 무관심하고 효용의 총합만 중시하면 공리주의 함수가, 가장 불우한 사람을 가장 중시하면 롤즈 함수가, 그 중간이면 평등주의 함수가 선택된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가능하며, 어느 하나가 객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n\n⑤ 옳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몇 가지 합리성과 민주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센은 이 정리가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면, 예를 들어 모든 대안에 대한 완전한 서열 대신 제한된 선택 대상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만 요구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제한된 선택 대상 가운데 최선을 가려내는 정도의 일관성만 요구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⑤의 서술은 옳다.\n\n## 근거\n-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공리주의는 우하향 직선,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롤즈주의는 L자형이다.\n-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배분들을 비교하게 해 주며, 효용가능경계와 결합해 최적 배분을 도출한다.\n-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없음을 보였고, 센은 조건의 완화를 통해 사회적 선택의 가능성을 논의했다.\n\n## 함정 정리\n- 롤즈는 L자, 공리주의는 직선이라는 대응을 뒤바꾼 문장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모양과 유형을 짝지어 외워 두어야 한다.\n- 평등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을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고 쓰는 오답도 자주 나온다.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n- 사회후생함수가 파레토 기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후생함수로 고른 최적점도 효용가능경계 위에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이다.\n- 애로의 결론은 「어떤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적 선택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⑤를 판단할 수 있다.","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롤즈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로 표시되며,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는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35",35,"예산제도의 유형별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37",37,"소득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