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9},["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03":3},{"q":4,"prev":29,"next":32,"haengso43":3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3-hoegye-003",2023,60,2,"회계학개론",3,"(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 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 시 손상은 없었다. (주)세무는 20×1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20×1년도 이자는 정 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 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4",[13,14,15,16,17],"￦139,247 감소","￦164,447 감소","￦172,854 감소","￦181,772 감소","￦285,597 감소",[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20×1년 이자수익 ￦112,709에서 신용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285,563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172,854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측정을 묻는다.\n- 손상 전까지는 최초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총장부금액을 상각한다.\n- 신용손상이 발생하면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총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실충당금(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할인율로 현재 시장이자율이나 표시이자율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n- 취득 시 손상이 없었으므로 이 자산은 최초 인식 당시 신용이 손상된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 아닌 일반 유효이자율 12%를 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n1. 20×1년 이자수익 = ￦939,240 × 12% = ￦112,708.8,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112,709\n2. 20×1년 말 총장부금액 = ￦939,240 + ￦112,709 − ￦100,000 = ￦951,949\n3.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12%, 3기간) = ￦70,000 × 2.4018 + ￦700,000 × 0.7118 = ￦168,126 + ￦498,260 = ￦666,386\n4. 손상차손 = ￦951,949 − ￦666,386 = ￦285,563\n5. 당기순이익 영향 = ￦112,709 − ￦285,563 = −￦172,854\n\n① ￦139,247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할인율은 최초 유효이자율 12%여야 하므로 회수가능한 현재가치는 ￦666,386이고, 당기순이익은 ￦172,854 감소로 고쳐야 한다.\n\n② ￦164,447 감소 — 틀리다. 이 값이 맞으려면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의 차이가 ￦164,447이어야 하는데, 이자수익 ￦112,709를 그대로 두면 손상차손이 ￦277,156이어야 한다. 실제 손상차손은 ￦285,563이므로 ￦172,854 감소가 옳다.\n\n③ ￦172,854 감소 — 옳다. 위 1~5단계의 결과이다.\n\n④ ￦181,772 감소 — 틀리다. 이자수익 ￦112,709를 그대로 두면 이 값에 필요한 손상차손은 ￦294,481로, 실제 손상차손 ￦285,563보다 ￦8,918 크다. 옳은 금액은 ￦172,854 감소이다.\n\n⑤ ￦285,597 감소 — 틀리다. 이자수익 ￦112,709를 그대로 두면 이 값에 필요한 손상차손은 ￦398,306으로, 실제 손상차손 ￦285,563과 크게 다르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함께 반영한 ￦172,854 감소가 옳다.\n\n## 근거\n금융상품 기준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본다. 신용이 손상된 자산은 이후 이자수익을 상각후원가(총장부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뺀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손실충당금 변동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할인율 함정: 현가계수표에 10%와 12%가 함께 주어졌다. 10%는 표시이자율일 뿐 할인율이 아니다.\n- 이자수익 누락 함정: 질문은 손상차손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영향이므로 20×1년 이자수익을 함께 반영한다. 20×1년 이자는 정상 수취되었으므로 이자수익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n- 기간 함정: 손상 시점이 20×1년 말이므로 남은 기간은 3년이다. 4기간 계수를 쓰면 안 된다.\n- 20×2년 이후 이자수익은 손상 후 상각후원가 ￦666,386에 12%를 곱한다는 점도 다음 해 문제로 자주 이어진다.\n- 신용손상 단계의 판단: 이 문제는 20×1년 말에 신용손상이 발생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아니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여 추정 현금흐름 전체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단계였다면 향후 12개월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만 반영했을 것이다.\n- 손상 후 표시: 손상차손 ￦285,563은 손실충당금으로 표시하며, 상각후원가는 총장부금액 ￦951,949에서 손실충당금 ￦285,563을 뺀 ￦666,386이다.\n- 표시이자와 이자수익의 차이: 20×1년에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100,000이지만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112,709이다. 그 차이 ￦12,709는 할인취득액의 상각으로 총장부금액을 늘린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측정을 묻는다.","20×1년 이자수익 ￦112,709에서 신용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285,563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172,854 감소한다.",[],true,{"id":30,"subject":9,"number":8,"point":31},"semu-2023-hoegye-002","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①재평가 후 감가상각, ②하락 재평가 시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③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때의 손상 인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3-hoegye-004",4,"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고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이 바뀌는 상황이다.",{"caseNo":37,"decided":3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