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2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23",2023,60,2,"회계학개론",23,"(주)세무의 리스거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리스 회계처리가 20×2 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 수표를 이용한다.) ○ 리스기간 : 20×1. 1. 1. ∼ 20×4. 12. 31. ○ 고정리스료 : 리스기간 매년 말 ￦100,000 지급 ○ 리스계약 체결시점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 가치는 ￦5,000이고, 보증잔존가치는 없다.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248,408과 ￦257,707이다. ○ 20×2년 1월 1일 (주)세무는 잔여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리 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변경된 계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리스계약 변경시점의 새로운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4 0.7350 0.6830 3.3121 3.1699",[13,14,15,16,17],"￦62,730 감소","￦74,389 감소","￦97,770 감소","￦101,194 감소","￦116,357 감소",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101,194 감소이다.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계약변경은 리스의 범위를 줄이는 변경이므로, 부분 해지에 대한 손실 약 ￦3,426을 인식하고, 수정 할인율로 재측정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약 ￦80,413과 리스부채 이자비용 ￦17,355를 더하면 20×2년 당기순이익은 ￦101,194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계약변경 회계를 묻는다. 계약변경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변경 유효일에 수정 할인율로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 이때 변경이 리스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면, 부분 해지를 반영해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그에 따른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범위 축소와 무관한 나머지 재측정 효과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한다.\n리스기간 단축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범위 축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산은 부분 해지 손익, 할인율 변경에 따른 재측정, 변경 후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의 세 단계로 나뉜다.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추정 잔존가치 ￦5,000은 보증되지 않았으므로 리스부채 측정에 들어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 조건이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62,730 감소 — 옳지 않다. 정답보다 ￦38,464 작은 금액이다. 옳은 감소액은 ￦101,194다.\n② ￦74,389 감소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6,805 작은 금액이다. 감소액을 ￦101,194로 바로잡아야 한다.\n③ ￦97,770 감소 — 옳지 않다. 정답보다 ￦3,424 작은 금액이다. 20×2년 당기순이익은 ￦101,194 감소하는 것이 옳다.\n④ ￦101,194 감소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변경 전 조건으로 본 잔여 리스부채): 단축 후 남는 리스료 2회를 변경 전 할인율 8%로 할인하면 ￦100,000 × 1.7833 = ￦178,330이다. 변경 직전 리스부채 ￦257,707과의 차이 ￦257,707 − ￦178,330 = ￦79,377이 부분 해지로 사라지는 리스부채다.\n 2단계(사용권자산의 부분 해지): 잔여 리스기간 3년 가운데 1년이 사라지므로 사용권자산을 1\u002F3만큼 줄인다. ￦248,408 × 1\u002F3 = 약 ￦82,803(정확히는 ￦82,802.67)이다.\n 3단계(부분 해지 손익): 줄어든 사용권자산 ￦82,803이 줄어든 리스부채 ￦79,377보다 크므로 차액 ￦82,803 − ￦79,377 = ￦3,426을 손실로 인식한다.\n 4단계(수정 할인율로 재측정): 남은 리스료 2회를 10%로 할인하면 ￦100,000 × 1.7355 = ￦173,550이다. ￦178,330 − ￦173,550 = ￦4,780만큼 리스부채가 더 줄고, 이 금액은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변경 후 사용권자산은 ￦248,408 − ￦82,803 − ￦4,780 = ￦160,825이다.\n 5단계(20×2년 비용): 감가상각비는 ￦160,825 ÷ 2 = 약 ￦80,413(정확히는 ￦80,412.5), 이자비용은 ￦173,550 × 10% = ￦17,355이다.\n 6단계(합계): ￦3,426 + ￦80,413 + ￦17,355 = ￦101,194 감소다.\n⑤ ￦116,357 감소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163 큰 금액이다.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01,194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리스 기준서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 변경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변경 유효일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도록 한다.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이라면 리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그 일부 종료와 관련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밖의 리스부채 재측정은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리스이용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사용권자산을 리스개시일부터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한다.\n\n## 함정 정리\n- 리스기간 단축을 단순한 할인율 변경으로만 보고 손익 없이 사용권자산만 조정하면 부분 해지 손실이 빠진다. 기간 단축은 범위 축소다.\n- 리스기간 단축에서는 먼저 단축 후 남는 리스료를 변경 전 할인율로 할인해 해지되는 리스부채를 구하고(부분 해지 손익), 그다음 수정 할인율로 다시 측정한 차액을 사용권자산에 반영한다. 부분 해지는 원래 계약의 일부가 끝나는 사건이므로 원래 계약의 할인율로 끊어 내고, 할인율 변경은 남는 계약의 조건이 바뀐 것이므로 사용권자산 조정으로 처리한다. 두 효과를 한 단계에서 섞으면 손익으로 갈 금액과 사용권자산으로 갈 금액의 경계가 흐려진다.\n- 감가상각 기간을 경제적 내용연수 5년에서 남은 연수로 잡는 실수가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이 없으므로 변경 후 잔여 리스기간 2년이 상각기간이다.\n- 이자비용은 수정 할인율 10%를 재측정된 리스부채 ￦173,550에 적용한다. 변경 전 8%를 쓰거나 변경 전 부채 잔액에 적용하지 않는다.\n- 보증되지 않은 추정 잔존가치 ￦5,000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무관하다.","이 문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계약변경 회계를 묻는다.","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계약변경은 리스의 범위를 줄이는 변경이므로, 부분 해지에 대한 손실 약 ￦3,426을 인식하고, 수정 할인율로 재측정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약 ￦80,413과 리스부채 이자비용 ￦17,355를 더하면 20×2년 당기순이익은 ￦101,194 감소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22",22,"이 문제의 핵심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24",24,"이 문제는 자동조정적 오류가 두 기간에 걸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방향과, 원가법과 지분법의 손익 차이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