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대체효과가 없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이 정부가 걷는 조세수입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조세가 부과되면 납세자의 후생은 두 경로로 줄어든다. 하나는 정부로 이전되는 조세수입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로 상대가격이 바뀌면서 납세자가 행동을 바꾸는 데서 생기는 추가 손실이다. 앞의 것은 정부 수입으로 되돌아오지만 뒤의 것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순손실이며, 이것이 초과부담이다. 따라서 초과부담의 원천은 소득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이다. 이 문제는 초과부담의 정의, 발생 원인, 세율 및 탄력성과의 관계, 그리고 초과부담이 없는 조세를 한 번에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계산 방향이 거꾸로이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뺀 것이다. 후생 감소분에는 조세수입만큼의 이전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빼고 남는 부분이 순손실이 된다. 조세수입에서 후생 감소분을 빼면 부호가 반대인 값이 나오므로, 「사회후생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한 것」으로 고쳐야 옳다.

② 초과부담은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가는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즉 부담의 분배 문제이다. 초과부담은 과세로 상대가격이 왜곡되어 경제주체가 선택을 바꾸는 데서, 즉 대체효과에서 발생한다. 전가가 전혀 없어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이 생기고, 전가가 일어나도 대체효과가 없으면 초과부담은 없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세율과 초과부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선형 수요·공급을 가정하면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 세율이 높아질 때 조세수입이 항상 늘어난다는 앞부분도 단정할 수 없다. 과세로 거래량이 크게 줄면 세율을 올려도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로 고쳐야 옳다.

④ 탄력성과 초과부담의 관계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같은 조세에 대해 수요량이 크게 줄어 거래량 감소폭이 커지고, 그만큼 삼각형 모양의 사중손실 면적이 넓어진다. 따라서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로 고쳐야 옳다.

⑤ 정액세는 소득이나 소비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걷는 조세이다. 납세자가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어떤 재화를 사든 세액이 같으므로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는 있지만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근거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후생 손실이 조세수입을 넘는 부분이며, 등가변화나 보상변화로 측정한 후생 손실에서 조세수입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하버거의 근사식에 따르면 단위당 조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대략 탄력성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초과부담의 원천이 대체효과라는 점 때문에,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정액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이 되는 조세로 쓰인다.

초과부담과 비교해야 할 개념으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도 있다. 이들은 조세를 걷고 내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 비용으로, 상대가격 왜곡에서 생기는 초과부담과는 발생 원천이 다르다. 따라서 「초과부담 = 조세의 모든 부수적 비용」이라고 넓게 이해하면 선택지 판단이 흐려진다. 초과부담은 오직 납세자의 선택이 조세 때문에 바뀌는 데서 생기는 순손실에 한정된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초과부담과 조세부담의 귀착을 섞는 것이다. 귀착은 누가 내는가의 문제이고 초과부담은 얼마나 추가로 잃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함정은 정액세도 납세자의 소득을 줄이므로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초과부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액세가 줄이는 후생은 정확히 조세수입만큼이므로 초과부담은 없다. 세 번째 함정은 정의식의 빼는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순손실은 항상 「잃은 것 − 정부가 얻은 것」이다. 넷째 함정은 공급 측 탄력성을 잊는 것이다. 초과부담은 수요의 탄력성뿐 아니라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며, 어느 한쪽이라도 완전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줄지 않아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