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3-jaejeong-005",2023,60,1,"재정학",5,"수요함수가      이고 공급함수가    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 은?",[13,14,15,16,17],"0원","4원","6원","8원","12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단위당 12원의 물품세 가운데 생산자가 부담하는 몫은 8원이며,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한다.\n\n## 출제 포인트\n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을 묻는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조세를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는 경제적 부담의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새 균형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는 단위당 조세와 같고, 두 가격이 원래 균형가격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같다. 둘째, 부담은 가격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쪽이 더 많이 진다. 직선 수요·공급이라면 가격을 세로축에 둔 두 곡선의 기울기 크기의 비율로 부담이 나뉜다. 셋째,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을 더하면 반드시 단위당 조세와 같다. 이 문제에서는 원본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추출되지 않아 두 곡선의 기울기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정답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결과가 귀착 이론상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0원은 생산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런 결과는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거나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온다.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자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② 4원은 정답인 생산자 부담 8원을 12원에서 뺀 값, 즉 정답 기준의 소비자 부담과 같은 크기이다. 생산자 몫과 소비자 몫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값을 뒤바꾸기 쉽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③ 6원은 단위당 조세를 정확히 반씩 나눈 값이다. 이런 결과는 가격 축에서 본 두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같아 두 쪽의 반응 정도가 같을 때에만 나온다. 부담이 기울기에 따라 나뉜다는 원리를 쓰지 않고 균등 분할을 전제하면 이 값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④ 정답이다. 생산자 부담이 8원이면 소비자 부담은 12 − 8 = 4원이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두 배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새 균형 부근에서 공급 쪽이 수요 쪽보다 가격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었어도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떨어지므로 생산자가 더 큰 몫을 진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⑤ 12원은 조세 전액을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런 결과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에 나타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 근거\n완전경쟁시장의 조세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소비자 부담 비율은 공급탄력성을 두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고, 생산자 부담 비율은 수요탄력성을 두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대방의 탄력성이 클수록 자신의 부담이 커지고, 자신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조세의 법적 부과 대상은 이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 귀착의 동등성 원리이다.\n\n귀착 문제를 풀 때는 소비자에게 부과된 조세라도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로로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을 그림으로 떠올리는 것이 좋다. 수요곡선이 조세만큼 아래로 이동하면 새 균형에서 거래량이 줄고, 생산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는다. 이 가격 하락폭이 생산자 부담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가격의 상승폭이 소비자 부담이다. 이 두 폭의 합이 언제나 단위당 조세와 같다는 점이 검산의 기준이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혼동이다.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문장에 끌려 생산자 부담을 작게 잡으면 틀린다. 둘째 함정은 탄력성과 부담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생산자 부담이 크다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 셋째 함정은 묻는 대상을 놓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산자의 부담액을 묻고 있으므로, 소비자 부담액을 구하고 그대로 답하면 짝이 되는 오답을 고르게 된다. 넷째 함정은 부담액과 부담 비율을 섞는 것이다. 선택지가 원 단위의 금액으로 주어졌으므로, 비율로 판단했다면 반드시 단위당 조세를 곱해 금액으로 바꾼 뒤 선택지와 대조해야 한다.","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을 묻는다.","단위당 12원의 물품세 가운데 생산자가 부담하는 몫은 8원이며,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04",4,"독점시장에서의 조세 귀착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06",6,"법인세의 과세 대상, 경제적 효과, 귀착을 종합적으로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