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jaejeong-009",2023,60,1,"재정학",9,"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ㄴ. 지하경제 비대 ㄷ. 조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ㄹ.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 초래",[13,14,15,16,17],"ㄱ, ㄴ, ㄷ","ㄱ, ㄴ, ㄹ","ㄱ, ㄷ,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탈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지하경제를 키우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들므로 보기 ㄱ·ㄴ·ㄷ·ㄹ 모두 탈세의 부정적 효과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탈세는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나 절세와 구별된다. 탈세의 경제적 효과는 효율성, 공평성, 거시 정책의 세 측면에서 정리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탈세가 쉬운 활동과 어려운 활동 사이에 실효세율 차이가 생겨 자원이 왜곡되게 배분된다. 공평성 측면에서는 같은 능력의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내게 되고, 성실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정책 측면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경제활동 때문에 통계와 과세기반이 불확실해져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보기 네 개가 이 세 측면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옳다. 탈세 기회는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다. 현금거래가 많거나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원천징수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에서는 실효세율이 높다. 그러면 자원이 생산성이 아니라 탈세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동하므로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탈세를 위해 쓰이는 노력과 비용, 그리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사회적 낭비이다.\n\nㄴ은 옳다. 과세를 피하려는 거래가 공식 기록 밖으로 빠져나가면 신고되지 않은 경제활동, 즉 지하경제가 커진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과세기반이 줄어 같은 세수를 걷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이것이 다시 탈세 유인을 키우는 악순환이 생긴다.\n\nㄷ은 옳다. 같은 소득을 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탈세하면 두 사람의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이 무너진다. 또 탈세 기회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분포하면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왜곡되어 수직적 공평도 해친다.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는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늘린다.\n\nㄹ은 옳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정부가 경기 상황과 소득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세율을 조정했을 때 세수와 경제활동이 얼마나 반응할지도 탈세 행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n\n판정을 종합하면 네 보기 모두 옳다. 이를 기준으로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ㄷ — 세 보기는 모두 맞지만 ㄹ이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n\n② ㄱ, ㄴ, ㄹ — ㄷ이 빠져 있다. 탈세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인 불공평을 누락했다.\n\n③ ㄱ, ㄷ, ㄹ —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ㄴ, ㄷ, ㄹ — ㄱ이 빠져 있다.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누락했다.\n\n⑤ ㄱ, ㄴ, ㄷ, ㄹ — 옳은 보기 네 개를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다.\n\n## 근거\n탈세의 경제적 분석은 탈세 여부를 기대효용 극대화의 선택으로 보는 모형에서 출발한다. 납세자는 적발 확률, 벌금 수준, 세율을 고려해 신고 소득을 결정하며, 적발 확률과 벌금이 높을수록 탈세는 줄어든다. 탈세는 자원배분의 비효율, 수평적·수직적 불공평, 지하경제의 확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것이 재정학 교과서의 일반적인 정리이다.\n\n탈세 대책의 관점에서도 네 효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벌금을 강화하면 탈세가 줄어 자원배분 왜곡과 불공평이 함께 완화된다. 또 전자적 거래 기록과 제3자 정보 보고 제도가 확대되면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고 과세기반이 넓어져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낮아진다. 이처럼 한 가지 대책이 여러 효과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점은 네 효과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n\n## 함정 정리\n이 유형의 함정은 「모두 고른 것」 문제에서 그럴듯한 한 개를 빼 버리는 것이다. 수험생은 ㄹ처럼 거시적인 효과를 탈세와 거리가 멀다고 보고 빼기 쉽다. 또 탈세와 조세회피를 혼동하는 것도 흔한 함정이다. 조세회피는 합법적 범위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이지만 역시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불법성에서 구별될 뿐 경제적 효과는 상당 부분 겹친다. 효율성, 공평성, 정책의 세 축을 떠올리면 빠진 보기를 찾기 쉽다. 또한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묻는 문제에서 「세수 감소」 자체를 효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옳은 효과로 판단한다.","탈세는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나 절세와 구별된다.","탈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지하경제를 키우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들므로 보기 ㄱ·ㄴ·ㄷ·ㄹ 모두 탈세의 부정적 효과에 해당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08",8,"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 감면, 공제, 특례세율, 과세이연 같은 조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는 조세수입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10",10,"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해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