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21":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8,"indexable":23},"semu-2023-jaejeong-021",2023,60,1,"재정학",21,"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와 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    , 소비자 2의 부존은     이며, 소비자  의 효용함수는    라고 하자  . 다음의 배분   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 ㄴ.  ㄷ.  ㄹ. ",[13,14,15,16,17],"ㄱ, ㄴ","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배분, 곧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ㄱ과 ㄹ이며, 이 둘로만 이루어진 조합이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순수교환경제에서 어떤 배분에 대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과 같다. 파레토 개선이란 어느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재배분이므로, 그런 재배분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배분은 비효율적이다.\n두 소비자·두 재화의 교환경제에서 효율성은 세 단계로 판정한다. 첫째는 실행 가능성과 낭비 여부이다.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 각 재화의 합이 부존 총량과 같아야 하며, 선호가 단조적이라면 남겨 둔 재화가 있는 배분은 그 몫을 누군가에게 더 주는 것만으로 파레토 개선이 되므로 효율적일 수 없다. 둘째는 내부해에서의 한계대체율 일치이다.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다르면 각자 상대적으로 덜 아끼는 재화를 내주고 더 아끼는 재화를 받는 교환으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질 수 있다. 셋째는 구석해의 별도 점검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전혀 갖지 않은 배분에서는 한계대체율이 같지 않더라도 더 내줄 재화가 없어서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부등식 형태의 조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n이 문제는 주어진 효용함수와 부존을 바탕으로 네 개의 배분이 계약곡선 위에 있는지를 가려내게 하는 전형적인 에지워스 상자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이 문제의 부존, 효용함수, 그리고 보기 ㄱ〜ㄹ에 적힌 배분은 원본 수식이 추출되지 않아 지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보기에서 한계대체율을 실제로 계산하는 단계는 적을 수 없으며, 아래 판정은 확정된 정답이 가리키는 결론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서술한 것이다.\n\n**1단계: 보기 판정**\nㄱ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배분이다. 정답 조합에 들어 있으므로, ㄱ의 배분은 부존을 남김없이 나누어 가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서로 이로운 교환이 남지 않은 점, 곧 계약곡선 위의 점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ㄴ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배분이다. 정답 조합에서 빠져 있으므로 ㄴ에서는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재배분이 존재한다. 그 원인이 한계대체율의 불일치인지, 부존 총량을 다 나누지 않은 데 있는지는 수식이 보이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ㄷ은 ㄴ과 마찬가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배분이다. 정답 조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의 배분은 계약곡선 밖에 있고, 두 사람이 서로 교환하여 함께 나아지거나 적어도 한 사람만 나아질 여지가 남아 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ㄹ은 ㄱ과 함께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배분이다. 정답 조합의 나머지 한 요소이므로, ㄹ 역시 어떤 재배분으로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춰야 하는 효율적 배분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2단계: 조합 검토**\n① ㄱ, ㄴ — ㄱ은 효율적 배분이지만 ㄴ은 개선 여지가 남은 배분이므로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ㄴ 자리에 ㄹ이 들어가야 옳은 조합이 된다.\n② ㄱ, ㄹ — 효율적 배분으로 판정된 ㄱ과 ㄹ만으로 정확히 이루어져 있고, 개선 가능한 ㄴ·ㄷ이 모두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다.\n③ ㄴ, ㄷ —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두 배분만 고른 조합으로, 발문과 정반대로 \"개선이 가능한 것\"을 고른 결과이다. 정답 조합의 여집합이라는 점에서 발문을 거꾸로 읽은 수험생을 겨냥한 선택지이다.\n④ ㄱ, ㄴ, ㄹ — ㄱ과 ㄹ을 모두 담았지만 개선 가능한 ㄴ이 섞여 있어 틀리다. ㄴ을 빼면 ②와 같아진다.\n⑤ ㄴ, ㄷ, ㄹ — 효율적 배분인 ㄹ 하나만 맞고, 개선 가능한 ㄴ과 ㄷ을 포함한 데다 효율적 배분인 ㄱ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n## 근거\n파레토 효율성의 정의(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재배분이 없는 상태), 교환의 효율성 조건(내부해에서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을 것), 에지워스 상자에서 효율적 배분의 궤적인 계약곡선, 그리고 선호의 단조성 아래에서 남는 재화가 있는 배분은 비효율적이라는 원리가 판정의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발문의 방향이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배분을 고르라는 뜻인데, 이를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읽으면 정확히 ③을 고르게 된다.\n둘째 함정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혼동이다.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재화를 갖는 극단적인 배분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는 재배분할 수 없다면 파레토 효율적이다. 보기의 배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로 판정하면 안 된다.\n셋째 함정은 초기 부존점과의 비교이다. 파레토 효율 여부는 그 배분 자체에서 서로 이로운 재배분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초기 부존보다 두 사람 모두 나아졌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점이라도 초기 부존보다 한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n넷째 함정은 구석해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전혀 갖지 않는 배분에서 한계대체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이라고 단정하면, 실제로는 효율적인 경계의 점을 놓칠 수 있다.\n다섯째 함정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하나뿐\"이라는 오해이다.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이 효율적이므로 효율적 배분은 무수히 많고, 이 문제처럼 보기 가운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효율적일 수 있다. 보기 하나를 효율적이라고 판정한 뒤 나머지를 자동으로 비효율로 처리하면 ②가 아니라 다른 조합을 고르게 된다.","순수교환경제에서 어떤 배분에 대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과 같다.","보기 가운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배분, 곧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ㄱ과 ㄹ이며, 이 둘로만 이루어진 조합이 정답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3-jaejeong-020",20,"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을 구별하는 계산 문제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jaejeong-023",23,"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명제이고, 제2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 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한 뒤 경쟁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