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보기 가운데 ㄷ과 ㄹ이 옳고 ㄱ, ㄴ, 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ㄹ이다.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원천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자연독점 포함),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한 시장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리적 관계, 자연독점 규제 방식의 효율성, 정액세의 비왜곡성, 사회보험의 기능, 공공재의 성격을 한 번에 점검한다.

특히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구별, 그리고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성질(비배제성·비경합성)을 반대로 기억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 판정

ㄱ은 틀리다. 시장실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부도 정보 부족, 관료의 유인 문제, 이익집단의 영향, 정책 시차 등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개입 후의 결과가 개입 전보다 나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바꾸어야 한다.

ㄴ은 틀리다. 자연독점은 평균비용이 넓은 범위에서 하락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추면 기업은 손실을 보지 않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되어 생산량이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다. 독점가격보다는 비효율이 줄어들지만 사중손실이 남으므로 비효율을 "제거"할 수는 없다. 비효율을 제거하려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을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

ㄷ은 옳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담액이 정해지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소득효과만 낳는다. 대체효과가 없으니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이다.

ㄹ은 옳다. 민간 보험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이 일어나 보험시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의무화하여 위험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이 문제를 줄이므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은 틀리다. 공공재에서 시장실패가 생기는 이유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이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으니 무임승차가 생기고, 추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계비용이 영이므로 가격을 받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낳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2단계: 조합 검토

① ㄱ, ㄴ — 두 보기 모두 틀리다.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바꾼 ㄱ과, 평균비용가격설정의 한계를 놓친 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② ㄴ, ㄷ — ㄷ은 옳지만 평균비용가격설정으로 비효율이 없어진다는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③ ㄷ, ㄹ — 옳은 보기 ㄷ·ㄹ만으로 이루어지고 틀린 ㄱ·ㄴ·ㅁ을 모두 배제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ㄷ, ㅁ — ㄷ은 옳지만 공공재의 성질을 거꾸로 적은 ㅁ이 포함되어 틀리며, 옳은 ㄹ이 빠져 있다.

⑤ ㄹ, ㅁ — ㄹ은 옳지만 ㅁ이 포함되고 옳은 ㄷ이 빠져 있어 틀리다.

근거

시장실패의 원천(공공재·외부성·불완전경쟁·정보 비대칭)과 정부실패의 가능성,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과 한계비용가격설정의 효율성 비교, 정액세는 대체효과가 없어 초과부담이 없다는 조세이론,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이 역선택을 완화한다는 보험이론, 공공재의 정의(비배제성·비경합성)가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ㄱ은 논리적 조건의 방향을 뒤집는 함정이다. "시장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부 개입을 논하려면 먼저 시장실패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개입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가 올바른 순서이다.

ㄴ은 "손실이 없다"와 "비효율이 없다"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지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점이 아니다.

ㅁ은 한 글자 차이의 함정이다. "배제성"과 "비배제성"은 정반대의 성질이며,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는 오히려 시장에서 잘 공급되는 사적재이다.

ㄷ을 두고 "정액세도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을 바꾸므로 왜곡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소득효과로 인한 행동 변화는 초과부담을 낳지 않으며, 왜곡은 대체효과에서 비롯된다.

끝으로 ㄹ을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제도이지 시장실패 보완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틀렸다고 판단하는 함정도 있다. 사회보험은 재분배 기능과 함께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므로, 한 기능이 있다고 다른 기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