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3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jaejeong-034",2023,60,1,"재정학",34,"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 도가 높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같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쓸 수 있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소비자 만족도(효용)를 같거나 더 높게 만들므로, 현물보조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현금보조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무차별곡선 분석에서 현금보조는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고, 현물보조는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되 보조받은 재화의 양보다 적게 소비할 수 없도록 꺾인 예산선을 만든다.\n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수혜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같거나 우월하다. 현물보조가 제공하는 양보다 적게 소비하고 싶은 수혜자에게는 현물보조가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는 정책 목표 측면에서는 현물보조가 같거나 우월하다. 이 문제는 두 기준을 구별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정책 목적이 특정 재화(주거, 식품, 교육 등)의 소비를 늘리는 데 있다면,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그 돈을 다른 재화에 쓸 수 있어 목적 재화의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현물보조는 목적 재화를 일정량 이상 소비하게 만들므로 이 기준에서는 현금보조보다 효과적이다.\n② 옳다. 현물보조의 대상은 주로 사회가 그 소비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가치재이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과소 소비하기 쉬운 의료, 교육, 주거, 영양 등이 대표적이며,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온정적 개입이 정당화된다.\n③ 옳다. 현물보조는 재화를 조달하고 보관하며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계좌 이체로 끝나는 현금보조보다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받았을 때 이를 되팔려는 암거래가 생기는 것도 추가적인 비용이다.\n④ 옳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라면 정부가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해 제공할 때 단위당 비용이 낮아진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물보조가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n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보조의 예산집합은 현물보조의 예산집합을 모두 포함하므로, 현금보조를 받은 수혜자는 현물보조로 가능했던 어떤 소비 묶음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보조의 효용은 현물보조보다 낮을 수 없고, 수혜자가 제공량보다 적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보조의 효용이 더 높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를 \"현금보조가 현물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같거나 높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현금보조(평행이동한 예산선)와 현물보조(꺾인 예산선)의 무차별곡선 분석, 수혜자 효용 기준과 정책 목표 달성 기준의 구별, 가치재에 대한 온정적 개입의 논리, 행정비용과 규모의 경제에 관한 논의가 판정의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판단 기준의 혼동이다. ①과 ⑤는 모두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비교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①은 정책 목표 달성 기준이어서 현물보조가 우월하고, ⑤는 소비자 만족 기준이어서 현금보조가 우월하다. 두 문장의 결론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니다.\n둘째 함정은 \"항상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혜자가 현물보조로 받은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사람이라면,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결과는 같다. 두 방식의 차이는 제공량보다 적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수혜자에게서만 나타난다.\n셋째 함정은 ④를 틀렸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효율적\"이라는 결론은 생산비가 같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정부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그 전제가 달라지므로 현물보조가 유리해질 수 있다.\n넷째 함정은 ⑤의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놓치는 것이다. 이 조건이 있으므로 두 방식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되며, 그 기준에서 수혜자의 선택 범위가 더 넓은 쪽은 현금보조이다. ④처럼 생산비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와는 비교의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현금보조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같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쓸 수 있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소비자 만족도(효용)를 같거나 더 높게 만들므로, 현물보조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33",33,"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가운데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 구조와 선정 기준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35",35,"의료보장제도는 재원과 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