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3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3-jaejeong-037",2023,60,1,"재정학",37,"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 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국민소득이다.)             ",[13,14,15,16,17],"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 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공단 정답에 따르면 완전고용국민소득 7,0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세 감소 규모는 600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현재 균형 국민소득 사이의 격차(디플레이션 갭)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의 크기를 구하게 한다.\n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가 가처분소득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만큼 늘어나는 소비함수를 가정하면, 정부지출을 한 단위 늘릴 때 국민소득은 \"1을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으로 나눈 것\"만큼 늘어난다. 조세를 한 단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한 단위 늘고 그중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가 늘어나므로, 조세승수의 크기는 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소득 증가를 이루려면, 필요한 감세액은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을 한계소비성향으로 나눈 값이 된다.\n이 문제의 소비함수, 조세, 정부지출, 투자의 구체적인 식은 원본 수식이 추출되지 않아 지문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한계소비성향과 현재 균형 국민소득의 값은 적을 수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필요한 감세 규모는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을 한계소비성향으로 나눈 값이다. ②의 정부지출 증가액 400이 옳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감세 규모는 400을 한계소비성향으로 나눈 값이 되어야 하는데, 공단 정답은 그 값이 600이 아님을 확정한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필요한 감세액이 400보다 크다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그 크기가 600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② 옳다. 현재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 7,000의 차이를 정부지출승수로 나누면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이 나오며, 공단 정답에 따르면 그 값은 400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③ 옳다. 한계소비성향이 양수이면서 1보다 작다면 정부지출승수는 1보다 크다. 정부지출이 늘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되어 또 소득을 만드는 파급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정부지출 증가액보다 크다.\n④ 옳다. 감세의 효과는 감세액 자체가 아니라 그중 소비로 쓰이는 부분에서 시작되므로, 조세승수의 크기는 정부지출승수보다 한계소비성향의 비율만큼 작다. 조세승수의 크기가 1보다 크려면 한계소비성향이 절반보다 커야 하는데, 공단 정답은 이 선택지를 옳은 서술로 확정하므로 이 문제의 소비함수에서는 감세액보다 국민소득 증가액이 더 크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⑤ 옳다.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면 늘어난 소득 가운데 다시 소비되는 비율이 낮아져 파급 과정이 약해지므로 정부지출승수가 작아진다. 따라서 같은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도 줄어든다.\n\n## 근거\n단순 케인즈 모형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원리, 정부지출승수(1을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으로 나눈 것)와 조세승수(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크기)의 관계, 디플레이션 갭을 메우는 재정정책의 규모 산정 방법이 판정의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정부지출과 감세의 효과를 같게 보는 것이다. 감세액 가운데 저축으로 새는 부분은 소득을 만들지 못하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이루려면 감세는 정부지출보다 더 큰 규모여야 한다. ①은 이 방향은 맞추면서 크기를 틀리게 적어 놓아 방향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수험생을 노린다.\n둘째 함정은 필요한 소득 증가분을 그대로 정부지출로 메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소득 격차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를 승수로 나눈 금액이다.\n셋째 함정은 ④를 판단할 때 조세승수의 크기가 언제나 1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세승수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며,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소비함수 아래에서 1보다 크다는 것이 정답으로 확정되어 있다.\n넷째 함정은 ⑤를 판단할 때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을 혼동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줄면 한계저축성향이 늘어 소득 파급 과정에서 새는 부분이 커지므로 승수가 작아진다. 경기침체기에 가계가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 저축을 늘리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설명이 바로 이 논리이다.","이 문제는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현재 균형 국민소득 사이의 격차(디플레이션 갭)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의 크기를 구하게 한다.","공단 정답에 따르면 완전고용국민소득 7,0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세 감소 규모는 600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36",36,"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의 구조(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과 재분배 효과, 급여의 종류,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가입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38",38,"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이론은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 측 설명(바그너 법칙),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비용에 따른 공급 측 설명(보몰 효과), 역사적 사건에 따른 설명(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 정치 과정에 따른 설명(리바이어던 가설, 중위투표자 모형) 등으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