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추가 시간의 기회비용은 임금률보다 낮으므로, 그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낮다고 추정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시간과 생명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편익 항목이지만 시장가격이 없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드러난 선호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추정한다.

시간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임금률로 평가한다. 사람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가 한 시간을 더 쓰는 대가로 포기하는 소득이 임금률이므로, 최적 상태에서 여가의 한계가치는 임금률과 같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두 방법(지불용의 접근과 소득상실 접근)의 한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임금률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노동이 고통스러운 활동이어서 소득을 얻기 위해 여가를 포기한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노동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면 한 시간을 일하면서 임금과 함께 노동의 즐거움도 얻으므로, 그 시간의 가치는 임금률보다 높을 수 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없는 사람, 예컨대 비자발적 실업자나 노동시간이 제한된 사람은 시간을 더 쓰더라도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추가 시간의 기회비용은 임금률보다 낮으므로 시간의 가치도 임금률보다 낮다고 추정해야 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를 "임금률보다 더 낮을 것이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사람들이 소요시간이 다른 교통수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관찰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요금 차이를 기꺼이 부담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빠르지만 더 비싼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사람은 절약된 시간의 가치가 요금 차이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선택에 드러난 선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간가치 추정에 널리 쓰인다.

④ 옳다.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면, 사람들의 지불용의는 소득과 예산의 제약을 받으므로 저소득층의 생명가치가 낮게 측정된다. 또한 사람들이 작은 확률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본인 외에 가족과 사회가 입는 손실은 지불용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방법이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 옳다. 사망으로 잃게 되는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 등의 생명가치가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생명 자체의 가치가 소득 창출 능력으로만 평가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근거

시간의 가치를 임금률로 평가하는 기회비용 원리와 그 전제(노동시간의 자유로운 선택, 노동의 비효용), 교통수단 선택에 드러난 선호를 이용한 시간가치 추정, 생명가치 평가의 지불용의 접근과 소득상실 접근의 한계가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②는 "더 일하고 싶다"는 표현에서 "일할 기회가 소중하다 → 시간가치가 높다"로 연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시간가치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포기하는 가치, 곧 기회비용이므로, 추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과 ②는 모두 임금률에서 벗어나는 경우이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노동에서 만족을 얻으면 임금률보다 높고, 노동시간 선택이 제약되면 임금률보다 낮다.

④는 "과소평가"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지불용의 접근은 소득상실 접근보다 개인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지불 능력의 제약 때문에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한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기억해 두어야 한다.

⑤를 두고 "소득상실 접근은 객관적인 자료를 쓰므로 한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자료가 객관적이라는 것과 평가 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소득상실 접근은 측정이 쉬운 대신 소득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낮게 평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이 한계가 지불용의 접근이 발전한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