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4-jaejeong-005",2024,61,1,"재정학",5,"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 ,   이다. 정부가 단 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어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들이 서로 맞물려 보여 주는 과세 후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으로 계산하면 120원이 나오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식이 추출되지 않아 본문에 비어 있으므로, 이 해설은 함수식을 복원하지 않고 선택지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계산 원리만으로 설명한다.\n생산자에게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 새 균형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서 세액을 뺀 값이 된다. 조세수입은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고, 사회적 후생손실은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 10원에 과세 후 균형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③이 제시하는 과세 후 균형거래량 10을 쓰면 물품세 총액은 10원에 10을 곱한 값이 되고, 이는 120원보다 작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물품세 총액을 단위당 세액 10원과 과세 후 거래량 10의 곱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n②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과세 전 균형가격 14원과 균형거래량 22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해야 하는 값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③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과세 후 균형가격 20원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며,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여기서 세액 10원을 뺀 10원이 된다. 과세 후 균형거래량 10은 세액만큼 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연립해야 구해지는 값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④ 옳다. 소비자 부담은 과세 후 소비자 가격 20원에서 과세 전 가격 14원을 뺀 단위당 6원이다. 생산자 부담은 과세 전 가격 14원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 10원을 뺀 단위당 4원이다. 두 부담을 더하면 6원과 4원의 합으로 단위당 세액 10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②·③의 값과 서로 맞물린다.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n⑤ 옳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밑변이 거래량 감소분, 높이가 단위당 세액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거래량은 22에서 10으로 줄었고 높이는 10원이므로, 넓이는 세액 10원과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이 되어 60원이다.\n\n## 근거\n생산자에게 부과된 단위당 물품세는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위로 이동시킨다. 과세 후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는 언제나 세액과 같고, 각자의 부담은 과세 전 가격과의 차이로 측정한다. 조세수입은 세액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고, 사회적 후생손실은 사라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삼각형의 넓이이다. 이 원리들은 함수식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물품세 총액을 계산할 때 과세 후 거래량 대신 과세 전 거래량이나 거래량 감소분을 곱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세금은 실제로 거래된 수량에 대해서만 걷힌다. 거래량 감소분은 후생손실 삼각형의 밑변에 쓰이는 값이다.\n둘째, 과세 후 균형가격을 생산자가 받는 가격으로 오해하면 부담 배분이 뒤집힌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새 균형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생산자는 거기서 세액을 뺀 가격을 받는다.\n셋째, 후생손실을 계산할 때 삼각형의 절반을 빠뜨리면 60원의 두 배가 나온다. 사중손실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다.\n넷째, 선택지의 값들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검산 방법이다. ④의 부담 6원과 4원은 ②의 과세 전 가격 14원과 ③의 과세 후 가격 20원, 그리고 세액 10원에서 모두 도출되고, ⑤의 60원도 ②·③의 거래량과 세액에서 도출된다. 반면 ①의 120원은 같은 값들을 올바른 원리로 결합해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함수식이 보이지 않더라도 ①이 다른 선택지들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n다섯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수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 선택지가 서로 정합적이고 한 선택지만 어긋난다는 구조를 이용해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②·③의 수치 자체는 함수식이 있어야 검증되므로, 이 해설은 그 수치를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인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물품세 총액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어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들이 서로 맞물려 보여 주는 과세 후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으로 계산하면 120원이 나오지 않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jaejeong-004",4,"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이 탄력성·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jaejeong-006",6,"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