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을 줄이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노동과 여가의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원문에서 총시간, 노동과 여가의 기호, 근로소득의 식, 임금률과 세율의 기호, 예산선의 식이 추출되지 않아 본문에 비어 있다. 이 해설은 비어 있는 식을 복원하지 않고, 수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대체효과·소득효과의 방향과 예산선의 일반적 성질만으로 설명한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여가 한 시간을 포기하고 얻는 세후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져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동시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여가를 전혀 소비하지 않을 때 얻는 최대 근로소득에서 출발하여, 여가를 한 시간 늘릴 때마다 임금률만큼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직선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옳은 선택지로 확정되어 있다. 세금 부과 후에는 근로소득 가운데 세율만큼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므로, 모든 시간을 노동에 쓸 때의 세후 근로소득, 즉 세로축 절편이 세금 부과 전보다 낮아진다. 가로축 절편인 총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예산선은 가로축 절편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회전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옳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노동공급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옳지 않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방향이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순효과는 대체효과의 방향, 즉 노동공급 감소가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또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가 된다.

⑤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 때 여가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인다.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고, 노동공급은 확실히 감소한다.

근거

노동·여가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추며, 세후 임금률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다. 대체효과는 언제나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달려 있다.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상충하여 순효과가 불분명하고,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어서 노동공급이 확실히 감소한다.

함정 정리

첫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노동" 기준과 "여가" 기준으로 번갈아 생각하다가 부호를 뒤집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여가를 기준으로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노동은 총시간에서 여가를 뺀 것이므로 반대 방향이라고 옮기는 순서를 지키면 안전하다.

둘째, ④는 "대체효과가 크다"는 표현을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근로소득세의 대체효과는 노동을 줄이는 효과이다.

셋째,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이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례적인 근로소득세는 기울기를 바꾸는 회전을 일으키며, 평행이동은 정액세의 경우이다.

넷째, 세후 예산선의 형태를 정액세와 비교하여 기억하면 ①·②를 수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비례적인 근로소득세는 여가를 모두 소비할 때의 점, 즉 가로축 절편을 고정한 채 세로축 절편만 낮추므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정액세는 기울기를 그대로 두고 예산선을 아래로 평행이동시킨다. 기울기가 바뀌는 경우에만 대체효과가 생긴다는 점이 ④·⑤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다섯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수식이 결손된 ①·②는 확정된 정답에 따라 옳은 선택지로 두고, 수식 없이 판단할 수 있는 ③·④·⑤의 방향 논리에 집중하면 된다. 세 선택지 가운데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은 ④뿐이다.

여섯째, ⑤의 "여가가 열등재"라는 조건은 현실에서 흔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를 보여 주는 도구로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