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②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 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④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①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②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 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④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SEMU / 2024 / 1교시 39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②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 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④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⑤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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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라운과 잭슨이 아니라 브레넌과 뷰캐넌이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존재라서 정부지출이 커진다는 가설이다. 중위투표자의 수요로 정부지출을 설명하는 것은 리바이어던 가설과 전혀 다른 계열의 설명이므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학자와 짝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부지출 증가의 설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측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늘고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 측 또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정체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강조하는 보몰 효과, 사회적 혼란기에 조세 부담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전위효과, 정부 자체가 예산을 키우려 한다는 리바이어던 가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순 케인스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국민소득은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정해지는 승수만큼 늘어난다. 승수는 1을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으로 나눈 크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몰 효과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예컨대 교육이나 공공 행정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생산성 향상이 더딘데 임금은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민간 부문과 함께 오르므로,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생산비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양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도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해지므로 정부지출이 늘어난다.

② 옳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 국민이 더 높은 조세 부담을 받아들이게 되고, 혼란이 끝난 뒤에도 조세 부담의 허용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부지출이 계단식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를 전위효과라고 한다.

③ 옳다. 정부지출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다. 경기침체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면 승수가 작아지므로, 같은 정부지출이 가져오는 국민소득 증가도 줄어든다.

④ 옳다. 한계소비성향이 영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은 영과 1 사이에 있으므로 그 역수인 승수는 1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분이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크다. 이는 조세와 수입이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단순 모형의 결론이다.

⑤ 옳지 않다. 브라운과 잭슨은 중위투표자 모형을 이용하여, 중위투표자의 소득 증가와 공공서비스 수요의 탄력성 같은 수요 측 요인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정부지출이 유권자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설명이다. 반면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과 뷰캐넌이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유권자의 수요와 무관하게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 세입과 지출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브라운과 잭슨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가 된다.

근거

정부지출 증가 이론에 관한 재정학 교과서의 표준 정리와,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에 관한 거시경제학의 기본 결론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학자와 가설의 짝을 바꾸는 것이다. ⑤는 앞부분의 내용은 브라운과 잭슨의 설명과 부합하지만, 그것을 리바이어던 가설이라고 이름 붙인 부분에서 틀렸다. 문장 전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짝짓기 한 곳이 틀린 형태이므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둘째, 수요 측 설명과 공급 측 설명을 구별해 두면 짝짓기 오류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중위투표자 모형은 유권자가 원해서 정부가 커진다는 수요 측 설명이고,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가 스스로 커지려 한다는 공급 측 설명이다. 두 설명은 방향이 정반대이다.

셋째, ④에서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조건을 보고 승수가 1보다 작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아야 승수가 유한한 양수로 정해지며, 그 값은 1보다 크다.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까워질수록 승수는 한없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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