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40":3},{"q":4,"prev":34,"next":28,"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3,"images":24,"sourceCitation":25,"lawBasisDate":26,"hasLaw":27,"eraNotice":28,"explanation":29,"point":30,"conclusion":31,"refs":32,"formulaHole":27,"indexable":33},"semu-2024-jaejeong-040",2024,61,1,"재정학",40,"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분석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사업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해진다.","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낮은 할 인율을 적용해야 한다.","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세를 비용 계산 시 제외 해야 한다.","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0,[18,8,20,21,22],2,3,4,"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null,"## 정답과 결론\n이 문제는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공고에는 인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단정하지 않으며, 이하에서는 각 선택지를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 범위,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투입물의 잠재가격 평가, 위험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n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시점이 다른 값을 사회적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꾸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때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의 편익과 비용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잠재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세나 보조금 같은 이전지출은 사회 전체의 자원 소모가 아니므로 그 자체를 비용이나 편익으로 세지 않는다. 사업의 위험은 그 위험을 누가 얼마나 나누어 지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n각 선택지는 이 원칙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대체로 옳은 서술로 다루어지는 내용이거나 전제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원칙이다. 경관 개선, 인명 구조, 시간 절약처럼 시장가격이 없는 항목을 빼면 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다만 무형 항목은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워 현실에서는 정성적으로만 다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라는 표현을 얼마나 엄격하게 읽느냐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생긴다.\n\n②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값은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편익이 사업 초기에 집중된 사업은 할인의 영향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 사업은 불리해진다. 이는 할인의 원리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으로, 이론적으로 옳은 서술이다.\n\n③ 사업기간이 긴 사업에서는 할인율이 조금만 높아도 먼 미래의 편익이 거의 영에 가깝게 평가되어, 미래 세대가 누릴 편익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사업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대 간 공평성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다만 할인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어떤 할인율이 적절한지는 이론적으로 논쟁이 있는 문제이다.\n\n④ 조세는 한 경제주체에서 정부로 소득이 옮겨 가는 이전지출이므로 사회 전체의 자원 소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입물 가격에 포함된 조세를 비용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서술은 원칙적으로 옳다. 다만 사업의 투입물 수요가 새로운 생산으로 충족되는지,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줄여서 충족되는지에 따라 적절한 잠재가격이 조세를 뺀 공급가격이 되기도 하고 조세를 포함한 수요가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잠재가격 이론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서술은 전제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n\n⑤ 애로와 린드는 공공투자의 위험이 매우 많은 사람에게 잘게 나뉘어 분담되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 비용이 거의 사라지므로, 사회 전체로 보아 위험 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⑤는 옳은 서술이다. 다만 그 결론은 사업의 수익이 국민소득 전체의 변동과 독립적이라는 등의 전제 위에서 성립하므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n\n## 근거\n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이론, 즉 무형 항목의 포함 원칙, 할인율과 편익의 시간 구조, 이전지출의 제외 원칙과 잠재가격 이론, 공공투자의 위험 분산에 관한 애로와 린드의 정리가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지만, 각 선택지가 이론적으로 옳은 서술이거나 전제 조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서술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교과서의 원칙과 그 원칙의 전제 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n둘째, ②와 ③은 모두 할인율에 관한 서술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②는 할인 계산에서 기계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론이고, ③은 어떤 할인율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다.\n셋째, ④의 조세 처리는 시장가격과 잠재가격의 차이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대표 논점이다. 조세가 이전지출이라는 원칙과, 투입물 조달 방식에 따라 사회적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는 잠재가격 이론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 범위,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투입물의 잠재가격 평가, 위험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이 문제는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tru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jaejeong-039",39,"이 문제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학자와 짝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