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SEMU / 2024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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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을 중심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부여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부여 절차: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받은 자와의 계약 체결
행사 요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
부여 제외 대상: 대주주, 사실상 영향력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0조의2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도이다. 상장회사는 별도 특례로 이보다 넓은 한도가 인정된다.

②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의2제1항), 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제3항).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제2항). 선택권은 부여받은 사람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를 금지하되, 사망으로 행사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340조의4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권을 받자마자 행사하고 퇴직하는 것을 막아 장기 근속과 성과를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기산점이 '부여 계약일'이 아니라 '주주총회결의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40조의2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제1호),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제2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제3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직계존비속은 제3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이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배력 강화나 부의 이전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부여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2: 부여 대상과 방법(제1항), 부여 제외 대상(제2항), 부여 한도(제3항), 행사가액의 하한(제4항).
상법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제1항), 주주총회 결의사항(제2항), 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제3항), 계약서 비치(제4항).
상법 제340조의4: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제1항),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제2항).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의 특례(관계회사 임직원 부여, 한도 확대, 이사회 부여, 재임 요건의 예외).

함정 정리

부여 제외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이다. '본인은 안 되지만 가족은 된다'는 식의 선택지가 반복 출제된다.
대주주 기준 10%의 분모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이고, 부여 한도 10%의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같은 10%라도 분모가 다르다.
2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결의일이다. '부여일', '계약일', '취임일'로 바꾸면 틀린다.
양도 금지의 예외는 상속뿐이다. 증여나 담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규정을 섞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비상장회사를 전제하면 특례 조항의 한도나 이사회 부여 규정을 끌어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