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 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 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 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250,000원
②525,000원
③625,000원
④750,000원
⑤1,875,000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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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甲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세 개의 질문을 차례로 풀어야 한다. 첫째, 인출액 중 얼마가 연금수령이고 얼마가 연금외수령인가(연금수령한도). 둘째, 인출액이 어떤 재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가(인출순서). 셋째, 과세되는 연금수령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는 연금수령한도를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한도를 넘는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이 먼저 인출되고, 연금수령분이 연금외수령분보다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연금수령분 중 과세제외금액을 뺀 부분뿐이며, 연금외수령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0원 — 옳다. 먼저 연금수령연차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한다. 연금수령 요건 중 나이 요건(55세 이후 신청)은 이미 갖추었고,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은 2017.10.1. 가입이므로 2022년 중에 충족된다. 따라서 2022년이 1년차, 2023년이 2년차, 2024년이 3년차이다. 연금수령한도는 70,000,000원 ÷ (11 − 3) × 120 ÷ 100 = 10,500,000원이고, 18,000,000원 중 10,500,000원이 연금수령분, 나머지 7,500,000원이 연금외수령분이다. 인출순서상 연금수령분 10,500,000원에서 과세제외금액 5,500,000원이 먼저 빠져 나가므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甲은 60세이고 종신형 계좌가 아니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해 5,000,000원 × 5% = 250,000원이 된다.

② 525,000원 — 틀린 값이다. 연금수령한도 10,500,000원 전체를 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 본 결과와 같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5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으로서 가장 먼저 인출되고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은 그 금액을 뺀 5,000,000원이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625,000원 — 틀린 값이다. 연금수령한도를 무시하고 인출액에서 과세제외금액만 뺀 12,500,000원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본 결과와 같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7,500,000원은 연금외수령분이어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750,000원 — 틀린 값이다. 과세되는 연금수령분 5,000,000원에 연금소득 세율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에 적용하는 15% 세율을 곱한 결과와 같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인출분은 연금소득으로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1,875,000원 — 틀린 값이다. 과세제외금액을 뺀 인출액 12,500,000원 전부를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15%를 곱한 결과와 같다. 이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되어야 하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질문과도 맞지 않는다.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고 요건을 갖춘 이상 한도 이내 인출분은 연금수령으로 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이 연금소득이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목록에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같은 조 제4항: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 과세제외금액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이 포함된다. 같은 조 제3항: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함정 정리

연금수령연차를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2024년부터 1년차로 세는 함정이 있다. 기산점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가입 후 5년이 지난 2022년이 1년차이다. 2024년을 1년차로 보면 한도가 70,000,000원 ÷ 10 × 120 ÷ 100 = 8,400,000원으로 줄어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
연금수령연차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6년차부터 기산하는 특례가 있지만, 甲의 계좌는 2017년 가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평가액 70,000,000원 중 운용수익 20,000,000원은 인출순서에서 가장 뒤에 오는 재원이다. 이번 인출액 18,0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 5,500,000원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44,500,000원 범위 안에서 소진되므로, 운용수익은 이 계산에 등장하지 않는다.
연금외수령분 7,500,000원에도 세금이 붙지만 그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다. 질문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이 아니라는 지문 (2)는, 그런 인출이라면 한도 계산에서 빼고 연금수령으로 보는 특례가 이 사안에 없다는 점을 알려 주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