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과세당국이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의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중 일부 과세연도를 그 정상가격으로 결정·경정한다면 나머지 과세연도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내용이며, ②는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출제 포인트

이전가격 과세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핵심 개념은 정상가격, 즉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라면 적용되었을 가격이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층을 묻는다.

• 조정의 기준: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상가격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여러 과세연도 사이의 일관성: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은 일부 과세연도에만 골라서 적용할 수 없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산출방법의 선택 원칙과 각 방법의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이 열거하는 다섯 가지 방법과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각 방법의 정의 문언.

정의 문언을 한 단어만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드는 출제가 많으므로, 각 방법이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와 "통상의 이윤을 더하는지 빼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준을 그 거래가격으로 바꾸었는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조정 사유인 이상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한다면 조정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해 놓고, 과세당국에 유리한 연도만 골라 결정·경정하고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연도는 그대로 두는 선별적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 항은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어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인 제1항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③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을 같은 항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이에는 법정 적용 순서가 없다. 보충적 지위에 있는 것은 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뿐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다섯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법들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밖의 합리적 방법을 적용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비교 대상이 특수관계 거래라면 그 가격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다. 선택지의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는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되판 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재판매 가격은 매입 가격에 판매자의 이윤이 얹힌 금액이므로, 거꾸로 그 이윤을 빼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의 적정 수준이 나온다. 선택지처럼 이윤을 가산하는 구조는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더하는 원가가산방법(같은 항 제3호)의 구조다. "가산한"을 "뺀"으로 고쳐야 옳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경정과 여러 과세연도에 대한 일관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와 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그 밖의 합리적 방법의 보충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

함정 정리

첫째, "적용 순서"의 함정(③). 전통적인 거래 기준 방법을 먼저 쓰고 이익 기준 방법은 뒤에 쓴다는 식의 위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다섯 가지 방법 사이에 그런 위계를 두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충성은 제6호의 그 밖의 합리적 방법에만 붙어 있다.

둘째, 정의 문언의 한 단어 바꾸기(④·⑤). "특수관계가 없는"을 "있는"으로, "뺀"을 "가산한"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재판매가격방법은 판매 쪽 가격에서 출발해 거슬러 내려가는 방법(빼기), 원가가산방법은 원가에서 출발해 올라가는 방법(더하기)이라고 방향으로 구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셋째, 기준 가격의 함정(①). 조정 사유와 조정 기준을 같은 말로 바꿔 쓰는 변형이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벗어남"이 사유이고 "정상가격"이 기준이다.

넷째, ②의 "나머지 과세연도" 부분을 재량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므로, 과세당국이 나머지 연도의 조정을 생략할 선택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