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MU / 2025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8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②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④｢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제45조). 그 절차는 개별 법률이 정하고, 행정소송법은 제46조에서 소송의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민중소송의 개념, 준용 규정, 개별 법률상 민중소송의 관할과 심사 방식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일정 수 이상의 투표인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인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위해 소를 제기하므로 이는 민중소송이다.

② 옳다.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이 점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제12조, 제35조, 제36조)과 구별된다.

③ 옳다. 제46조 제3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제2항(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④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 관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그 밖의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피고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옳은 문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이다. 선거소송은 신속한 확정이 필요하여 심급을 줄인 것이다.

⑤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가운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46조 제1항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송의 성질에 따른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

함정 정리

④는 "행정소송이니 행정법원"이라는 연결을 노린다.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이 관할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을 갖는 것은 취소소송(제9조) 등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이다.
③의 준용 규정은 제46조 한 조문에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확인을 구하면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 밖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②를 보고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로 확대하면 틀린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한다는 것이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기권자는 제45조에 따라 법률에 정한 자로 한정된다.
①과 ④를 함께 보면,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에서 옳고, 선거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한 점에서 틀린다. 두 선택지 모두 개별 법률상 민중소송의 관할을 묻고 있으므로, 민중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