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8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ㄹ)이다. 판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ㄱ·ㄴ·ㄷ 틀림), 법률에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 제기한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ㄹ 옳음).

출제 포인트

이 사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 두 개의 소가 제기된 구조이다. 하나는 징계 대상 공무원 甲이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A시의 시장이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앞의 소는 처분성(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이, 뒤의 소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제45조)가 핵심 쟁점이다. 문제의 단서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는 문장이 처분성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판정한다.

ㄱ (틀림) — 판례는 징계 요구가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의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이후 A시의 시장이 실제로 하는 징계처분이다. 옳은 문장은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이다.

ㄴ (틀림) — 판례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의 단서가 바로 이 판단의 근거이다. 옳은 문장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다"이다.

ㄷ (틀림) — 재심의결정은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원래의 징계 요구 이상의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판례는 징계 요구가 처분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문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이다.

ㄹ (옳음) —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판례는 감사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A시의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에 대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소송으로서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앞서 본 대로 재심의결정이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ㄹ — 옳은 보기 ㄹ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 ㄴ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ㄷ, ㄹ — ㄹ은 옳지만 틀린 ㄷ이 섞여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틀리고 옳은 ㄹ은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ㄹ — ㄹ은 옳지만 틀린 ㄱ·ㄴ·ㄷ이 모두 들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처분등의 정의와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함정 정리

• ㄱ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으니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상의 영향과 법적 효과를 혼동하게 만든다. 처분성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하며,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장래 징계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ㄴ은 문제에 적힌 단서를 읽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요구의 상대방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 ㄹ은 "시장과 감사원이 다투니 기관소송"이라는 직관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소송은 제45조에 따라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개념상 기관 사이의 다툼이라는 것만으로는 소가 적법해지지 않는다.
• ③처럼 ㄹ을 포함한 조합이 여러 개일 때는 ㄹ과 함께 묶인 보기가 모두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ㄱ·ㄴ·ㄷ이 모두 틀리므로 ㄹ 단독인 ①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