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5},["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01":3},{"q":4,"prev":19,"next":29,"haengso43":3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0,"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hoegye-001",2025,62,2,"회계학개론",1,"(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 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주)한국",[13,14,15,16,17],"처분이익 ￦100,000 처분손익 ￦0","처분이익 ￦200,000 처분손익 ￦0","처분이익 ￦200,000 처분이익 ￦100,000","처분이익 ￦300,000 처분손실 ￦100,000","처분이익 ￦300,000 처분이익 ￦100,000",[10],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세무는 건물에 대해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을 인식하고,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0).\n\n## 출제 포인트\n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삼는다. 교환에 현금이 섞여 있으면 그 현금을 가감하여 처분손익과 취득원가를 맞춘다.\n\n이 문제의 열쇠는 「(주)세무의 건물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단서가 **두 회사 모두에게 같은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다.\n- (주)세무 입장에서 건물은 **제공한 자산**이므로 원칙 그대로 건물의 공정가치 ￦3,800,000이 교환가치의 기준이 된다.\n- (주)한국 입장에서 건물은 **취득한 자산**이고 그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자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3,500,000이 아니라 건물의 공정가치 ￦3,800,000에서 출발해야 한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주)세무 건물 장부금액: ￦5,100,000 − ￦1,500,000 = ￦3,600,000\n- (주)세무 처분손익: ￦3,800,000 − ￦3,600,000 = ￦200,000 (이익)\n- (주)세무가 취득한 기계장치 원가: 건물 공정가치에서 받은 현금을 뺀 ￦3,800,000 − ￦400,000 = ￦3,400,000\n- (주)한국 기계장치 장부금액: ￦4,000,000 − ￦600,000 = ￦3,400,000\n- (주)한국이 취득한 건물 원가: 더 명백한 공정가치 ￦3,800,000\n- (주)한국이 건물 대가로 내준 것은 기계장치와 현금 ￦400,000이므로, 교환에서 기계장치에 인정된 가치는 ￦3,800,000 − ￦400,000 = ￦3,400,000\n- (주)한국 처분손익: ￦3,400,000 − ￦3,400,000 = ￦0\n\n## 선택지별 검토\n① (주)세무의 처분이익을 ￦100,000으로 보는 부분이 틀렸다. (주)세무는 공정가치가 명백한 건물을 내주었으므로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00,000이 처분이익이다. (주)한국 쪽 ￦0은 맞으므로, (주)세무 금액을 ￦200,000으로 고치면 옳은 조합이 된다.\n\n② 정답이다. (주)세무는 건물 공정가치 ￦3,800,000을 기준으로 ￦20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주)한국은 더 명백한 건물 공정가치에서 받은 건물의 원가를 정하고, 여기서 자기가 함께 지급한 현금 ￦400,000을 빼면 기계장치에 배정되는 가치가 장부금액과 같은 ￦3,400,000이 되어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n\n③ (주)세무의 ￦200,000은 맞지만 (주)한국의 처분이익 ￦100,000이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문제의 단서는 건물 쪽 공정가치를 믿으라고 지시하고 있으므로 (주)한국도 건물 공정가치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러면 처분손익은 ￦0이다. (주)한국 금액을 ￦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주)세무 ￦300,000 이익과 (주)한국 ￦100,000 손실이 모두 틀렸다. (주)세무 쪽 숫자에 대해서는,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금액을 각각 ￦200,000 이익과 ￦0으로 고쳐야 옳은 조합이 된다.\n\n⑤ (주)세무 ￦300,000 이익과 (주)한국 ￦100,000 이익이 모두 틀렸다. 두 숫자 모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단서대로 건물 공정가치를 두 회사의 공통 기준으로 삼으면 (주)세무는 ￦200,000 이익, (주)한국은 ￦0이 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이렇게 고쳐야 한다.\n\n## 근거\n- 유형자산 기준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쓰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것을 원가로 쓴다.\n- 교환에서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이 교환에서 인정받은 가치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이다.\n- 현금 수수가 있으면 교환가치에서 현금을 가감하여 자산 원가와 처분손익이 서로 맞물리도록 한다.\n\n## 함정 정리\n- **각자 자기 자산의 공정가치를 쓰는 함정**: 두 회사가 제각각 자기 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거래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기록하게 된다. 문제는 「더 명백한 쪽」을 지정해 줌으로써 두 회사가 같은 가격표를 쓰도록 만든 것이다.\n- **현금 방향 혼동**: (주)세무는 현금을 받았고 (주)한국은 현금을 지급했다. 받은 쪽은 취득자산 원가에서 현금을 빼고, 지급한 쪽은 제공한 대가에 현금이 포함된다. 방향을 뒤집으면 원가와 손익이 모두 어긋난다.\n- **감가상각누계액 누락**: 처분손익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비교한다. 취득원가 ￦5,100,000과 바로 비교하면 손실로 둔갑한다.\n- **상업적 실질 유무**: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공정가치 대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정하므로 처분손익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명시했다.","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삼는다.","(주)세무는 건물에 대해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을 인식하고,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0).",[],true,{"id":30,"subject":9,"number":8,"point":31},"semu-2025-hoegye-002","재고자산의 귀속은 물건이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통제(소유)하고 있는가로 판단한다.",{"caseNo":33,"decided":3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