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2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hoegye-023",2025,62,2,"회계학개론",2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나, 특 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 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 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 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유입의 크기·시기·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라면, 그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언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에 대한 틀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n- 인식은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중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 한다.\n- 원가 제약: 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해야 한다.\n- 목적적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존재불확실성과 경제적효익의 낮은 유입(유출) 가능성이 있다.\n- 충실한 표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측정불확실성과 인식·측정의 불일치 등이 있다.\n- 인식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필요한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개념체계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인식기준은 기계적 요건이 아니라 판단을 요구하는 틀로 제시된다. 이 문장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정보 제공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n\n③ 옳다.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하지만,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수익·비용·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존재불확실성이 크거나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이다.\n\n④ 옳지 않다(정답).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선택지는 이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념체계의 결론을 정반대로 바꾸었다. 옳은 문장은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이다.\n\n⑤ 옳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항목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n\n## 근거\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재무제표 요소 인식 부분(인식 절차, 인식기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원가 제약)이 근거이다.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므로 개별 기준서에 우선하지 않지만, 인식 판단의 논리를 제공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유입가능성이 낮으면 「인식하지 않는다」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극단화하는 함정이다. 개념체계는 유입가능성이 낮아도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주석 정보가 가장 목적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n둘째, 과거 개념체계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는 두 요건과 현행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현행 체계는 확률 문턱을 인식 요건으로 두지 않고,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질적 특성으로 판단한다.\n셋째, 존재불확실성·낮은 유입가능성은 목적적합성 쪽 요인이고, 측정불확실성은 충실한 표현 쪽 요인이라는 분류를 뒤섞은 변형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n넷째, ②와 ④를 함께 읽어 보면 개념체계의 태도가 일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하지 않은 항목이든, 인식은 했지만 유입가능성이 낮은 항목이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주석을 통해 제공된다. 인식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금액으로 넣는 결정이고, 주석 공시는 본문 금액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정보를 보완하는 결정이어서 두 판단은 서로 다른 층에서 이루어진다.","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언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에 대한 틀이다.","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유입의 크기·시기·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라면, 그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hoegye-022",22,"사업결합 기준서의 기본 골격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oegye-024",24,"현금흐름표 기준서가 설명하는 현금흐름정보의 효익과, 현금흐름의 활동 구분 원칙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