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서술은 능력원칙(응능부담원칙)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출제 포인트

공평과세의 두 축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구별하고, 각 원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학자를 정확히 짝짓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능력원칙은 담세력, 즉 경제적 능력의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력원칙의 이론적 뿌리로는 한계효용균등의 희생 이론(동등희생 원칙, 절대적·비례적·한계적 희생균등)이 있고, 편익원칙의 이론적 뿌리로는 자발적 교환이론(공공재를 시장의 재화처럼 취급하여 가격을 매기려는 시도)이 있다. 이때 동등희생 이론과 결부되는 학자와 자발적 교환이론과 결부되는 학자를 서로 뒤바꾸어 놓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흔한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옳다. 재산세는 보유자산의 가치, 즉 담세력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능력원칙형 조세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커졌음을 뜻하므로,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② 능력원칙은 빅셀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에 근거가 있다: 틀리다. 동등희생 이론은 밀에서 출발하여 에지워스 등이 한계효용이론으로 정교화한 이론이다. 빅셀은 오히려 편익원칙 계열인 자발적 교환이론과 만장일치 규칙(재정결정에서 전원합의를 통한 정당화)으로 알려진 학자이므로, 능력원칙의 근거를 빅셀에게 돌리는 것은 두 계보를 뒤바꾼 서술이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틀리다. 이는 능력원칙의 정의이다. 편익원칙은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의 차이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이 문장이 편익원칙에 대한 옳은 서술이 되려면 "경제적 능력"을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수수료가 해당된다: 틀리다. 통행료·사용료·수수료는 실제로 그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이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편익원칙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능력원칙"을 "편익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편익원칙은 밀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틀리다. 자발적 교환이론(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 거래처럼 자발적 대가 지불 관계를 상정하는 이론)은 빅셀과 그의 제자 린달이 발전시킨 이론이며, 밀은 동등희생 이론, 즉 능력원칙 계열의 학자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밀"을 "빅셀(또는 린달)"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의 구분, 그리고 동등희생 이론(밀·에지워스 계열)과 자발적 교환이론(빅셀·린달 계열)의 학설사적 계보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갈래이다. 첫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의 정의를 그대로 맞바꾸어 서술한 선택지(③, ④)로, 정의 자체를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읽혀 넘어가기 쉽다. 둘째, 두 원칙 각각의 이론적 계보에 등장하는 학자 이름을 서로 맞바꾼 선택지(②, ⑤)로, "동등희생=밀·에지워스", "자발적 교환=빅셀·린달"이라는 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럴듯한 학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재산세처럼 보유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는 능력원칙, 통행료·사용료처럼 이용 대가 성격을 갖는 부과금은 편익원칙이라는 구체적 예시와 함께 각 원칙의 학설사적 계보를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이런 유형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①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표현을 두고 "아직 팔지 않았으니 실현되지 않은 이익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는 소득세와 달리 애초에 실현 여부를 묻지 않고 보유 자산의 평가가치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설계된 조세라는 점에서 이 의문은 능력원칙의 타당성을 흔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