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면세제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부가가치세가 생산단계의 통합 여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법인세 과세방식(경제적 이윤 과세, 이자비용공제)이 기업의 실물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영세율(매출세액 0%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과 면세(매출세액 자체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함)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틀리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부과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야만 수출품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남지 않는 완전면세 효과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틀리다.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전 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여러 생산단계를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할 유인을 만들지 않는, 즉 통합 여부에 대해 중립적인 조세로 평가된다. 반대로 거래 단계마다 누적되어 과세되는 누적거래세(총매출세)라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단계를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려는 수직적 통합 유인이 커진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부가가치세"를 "누적거래세(다단계 총매출세)"로 바꾸어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옳다. 면세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매출세액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나 환급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면세 단계에서 매입세액이 그대로 원가에 흡수되어 다음 단계로 전가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틀리다. 경제적 이윤(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순수한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은 기업의 한계적인 생산·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액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므로, 오히려 생산결정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이 표준적인 결론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왜곡하게 된다"를 "왜곡하지 않는다(중립적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틀리다. 부채(타인자본) 조달에 따른 지급이자만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자기자본(주식) 조달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제를 해 주지 않으면, 세후 자본비용 측면에서 부채조달이 자기자본조달보다 유리해지므로 기업이 부채를 더 선호하도록 만드는 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를 "부채조달을 우대하는 왜곡을 가져온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면세 구분, 다단계 매입세액공제구조와 수직적 통합 유인의 관계, 경제적 이윤 과세의 중립성, 부채의 이자비용공제로 인한 자본구조 왜곡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①과 ③은 영세율과 면세를 서로 뒤바꾸어 놓으면 그대로 성립하는 짝을 이루고 있어, "0%로 과세한다"는 표현만 보고 두 제도를 혼동하기 쉽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면세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②는 부가가치세와 누적거래세(총매출세)의 성격을 뒤바꾼 함정이며, ④와 ⑤는 "법인세가 기업의 실물 의사결정에 중립적인 경우"와 "왜곡을 일으키는 경우"를 정확히 반대로 서술해 놓은 함정이다. 경제적 이윤 과세는 중립적이고, 이자비용만 편파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는 왜곡적이라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