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는 서술은 지방분권의 실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무시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서술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틀리다. 이러한 단순 지출 비율은 실제로 널리 쓰이는 근사 지표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재원을 걷어 지방정부에 이전(교부금·보조금)하면 그 재원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출로 집계되어도 실제 지출 결정과 사용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전재원을 조정하지 않은 총지출 비율은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 즉 진정한 분권화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분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을 조정한 이후의" 라는 단서가 붙어야 보다 정확한 분권 지표가 된다.

② 오우츠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옳다. 이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의 핵심 내용으로, 지역 간 선호가 이질적일 때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에 맞추어 공공재를 공급하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후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옳다. 분권화는 여러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이른바 "정책의 실험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분권화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④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옳다. 이는 티부 모형의 함의와 연결되는 서술로,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찾아 이주함으로써 지역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일치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티부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옳다. 이는 티부 모형의 정의 그 자체이다.

근거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고 공급비용이 같다면 각 지역이 선호에 맞추어 공급 수준을 정하는 분권적 공급이 중앙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다는 명제이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그리고 중앙집권화율(지출 비중 지표)이 이전재원을 반영하지 않을 때 갖는 측정상의 한계에 관한 지방재정론의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①이 얼핏 보기에 "중앙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집권적"이라는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정의처럼 읽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론에서는 국고보조금·교부세처럼 중앙정부가 재원을 걷어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전 전 총지출만으로 집권화 정도를 재면 실제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출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누가 돈을 걷어 명목상 지출 항목으로 잡히는가"와 "누가 실제로 그 돈의 구체적인 용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함정에 그대로 빠지기 쉽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오우츠의 정리와 티부 모형의 표준적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두 이론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거법으로 ①을 가려낼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 암기형 지식이 아니라 "그 지표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방법론적 비판의식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과 결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