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16":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jaejeong-016",2025,62,1,"재정학",16,"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ㄴ.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ㄷ. 경영자와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ㄹ.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ㅁ. 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13,14,15,16,17],"ㄱ, ㄴ, ㄷ","ㄴ, ㄹ, ㅁ","ㄷ, ㄹ, ㅁ","ㄱ, ㄴ, ㄷ, ㄹ","ㄱ, ㄴ, ㄹ, ㅁ",[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ㄴ, ㄹ, ㅁ은 옳고 ㄱ,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n\n## 출제 포인트\n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 명제이다. 이 문제는 그 명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되는 구체적인 가정들(무세금, 정보대칭, 대리인 문제 부재, 파산비용 부재)을 정확히 식별하고, 이 명제가 \"무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이 문제는 ㄱ·ㄴ·ㄷ·ㄹ·ㅁ 보기의 조합형이므로, 먼저 보기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뒤 그 판정을 근거로 다섯 개 선택지(조합) 전부를 검토한다.\n\n### 1단계: 보기 ㄱ·ㄴ·ㄷ·ㄹ·ㅁ 판정\nㄱ.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틀리다.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의 핵심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로, 완전자본시장 아래에서는 자본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든 기업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관련성\"이다. 즉 이 명제는 유일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함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 조건에서는 자본구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nㄴ.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옳다.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1958년 원래 정리는 법인세가 없는 세계를 가정하며, 이후 법인세를 도입한 수정 명제에서야 이자비용의 세금절감효과로 인해 부채 사용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바뀐다.\nㄷ. 경영자와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틀리다. 모딜리아니-밀러의 이상적 세계는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고 정보비대칭도 없는 완전계약의 세계를 가정하므로, 주인-대리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있다고 가정한다\"를 \"없다고 가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ㄹ.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옳다. 완전자본시장 가정에는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보유한다는 정보대칭 가정이 포함된다.\nㅁ. 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옳다. 모딜리아니-밀러의 이상적 세계에서는 부채비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파산비용(법률비용, 자산의 급매각 손실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 가정이 완화되면 부채 사용에 따른 파산비용과 절세효과 사이의 상충관계(트레이드오프 이론)로 논의가 확장된다.\n\n### 2단계: 보기 판정을 근거로 한 선택지(조합) 다섯 개 검토\n① ㄱ, ㄴ, ㄷ: 틀리다.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n② ㄴ, ㄹ, ㅁ: 옳다. 옳은 보기인 ㄴ, ㄹ, ㅁ만으로 정확히 구성되어 있고 틀린 보기인 ㄱ, ㄷ이 빠져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n③ ㄷ, ㄹ, ㅁ: 틀리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이 틀린 보기이므로 ㄷ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④ ㄱ, ㄴ, ㄷ, ㄹ: 틀리다. ㄴ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ㄷ이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n⑤ ㄱ, ㄴ, ㄹ, ㅁ: 틀리다. ㄴ, ㄹ, ㅁ은 옳지만 ㄱ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의 가정(무세금, 완전정보, 대리인 문제 부재, 파산비용 부재)과 자본구조 무관련성 결론에 관한 표준적 재무이론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ㄱ이다.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라는 이름만 듣고 \"최적의 자본구조를 찾아내는 이론\"이라고 지레짐작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자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무엇을 택해도 기업가치는 같다)\"는 것이 이 명제의 결론이다. ㄷ 역시 \"실제 기업에는 대리인 문제가 흔히 존재한다\"는 현실 지식을 그대로 모딜리아니-밀러의 이상적 가정에 대입해 버리는 함정으로, 모딜리아니-밀러의 세계는 현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조가 무의미해지는 극단적인 이상적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 명제이다.","보기 가운데 ㄴ, ㄹ, ㅁ은 옳고 ㄱ,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jaejeong-015",15,"이 문제는 국가부채 부담의 세대 간 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도 대등정리, 중복세대모형의 입장 차이, 그리고 국채발행이 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라는 금융의 기초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jaejeong-017",17,"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