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18":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jaejeong-018",2025,62,1,"재정학",18,"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 굴절형이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 동공급은 늘어난다. 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13,14,15,16,17],"ㄱ","ㄷ","ㄱ, ㄴ","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ㄷ만 옳고 ㄱ,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하나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이 문제는 ㄱ·ㄴ·ㄷ 보기의 조합형이므로, 먼저 보기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뒤 그 판정을 근거로 다섯 개 선택지(조합) 전부를 검토한다.\n\n### 1단계: 보기 ㄱ·ㄴ·ㄷ 판정\n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틀리다. 노동공급곡선이 임금 상승 구간에서 뒤로 굽는(후방굴절) 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보다 소득효과(여가를 늘리려는, 즉 노동공급을 줄이려는 유인)가 더 커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장은 두 효과의 크기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으려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으로 바꾸어야 한다.\n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틀리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추어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으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는(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세금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수요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상황에서 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 유인)가 소득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보다 크다면, 순효과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를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로 바꾸어야 한다.\n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옳다. 중립세(정액세)는 노동공급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되므로 세후 임금률, 즉 여가의 상대가격 자체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 오직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소득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은 여가가 정상재이든 열등재이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중립세라는 조세 형태 자체의 성질이다.\n\n### 2단계: 보기 판정을 근거로 한 선택지(조합) 다섯 개 검토\n① ㄱ: 틀리다. ㄱ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ㄷ: 옳다. 옳은 보기인 ㄷ 하나만으로 정확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n③ ㄱ, ㄴ: 틀리다. ㄱ과 ㄴ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n④ ㄴ, ㄷ: 틀리다.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ㄴ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⑤ ㄱ, ㄴ, ㄷ: 틀리다.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 역시 성립할 수 없다.\n\n## 근거\n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오를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노동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을 가진 곡선을 말한다.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조건, 비례소득세의 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대체효과 분해, 중립세(정액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세이론의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ㄱ과 ㄴ은 모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후방굴절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할 때 나타나며, 비례소득세 아래에서 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 유인)가 소득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를 \"압도\"하면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두 보기 모두 \"어느 효과가 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라는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임금 변화와 조세 부과라는 서로 다른 두 상황 각각에서 소득효과·대체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다. ㄷ은 중립세의 정의(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만 정확히 알면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바로 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보기이다.","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보기 가운데 ㄷ만 옳고 ㄱ,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하나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jaejeong-017",17,"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jaejeong-019",19,"자연독점 상태의 공기업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재무적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