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2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29",2025,62,1,"재정학",29,"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 의 생산량보다 적다.","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모두 관료를 자기이익(예산 또는 재량적 잉여)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며, 그 결과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즉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게 나타난다.\n\n## 출제 포인트\n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인 니스카넨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관료의 목적함수를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예측되는 공공재 생산량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렸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조직은 해당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자로서 예산을 두고 입법부(스폰서)와 협상하는 위치에 있으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순응자가 아니라 예산 규모 자체를 스스로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위자로 설정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공급자이다\"가 되어야 한다.\n② 틀렸다. 두 모형 모두 전통적인 '관료는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규범적 가정을 버리고, 관료를 자신의 효용(예산 규모, 권한, 명성, 재량적 여유자금 등)을 추구하는 자기이익적 존재로 가정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이 아니라 자기이익(예산 또는 재량적 잉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가 되어야 한다.\n③ 옳다(정답).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총예산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데, 이는 소비자잉여(총편익-총비용이 아니라 총편익 자체)를 모두 예산으로 흡수하려는 유인 때문이며, 이 지점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생산량보다 더 큰 수준이다. 미그-빌레인저 모형 역시 관료가 재량적 잉여(총예산에서 최소 필요비용을 뺀 나머지)를 추구한다고 가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효율적 수준보다 많은 생산량에서 균형이 형성된다는 결론은 공통적으로 유지된다.\n④ 틀렸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가 총예산=총비용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량을 늘린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큰 생산량을 예측하는 반면,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관료가 총예산을 전부 생산에 쓰지 않고 그중 일부를 재량적 잉여(여유 자금)로 남겨두려 한다고 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니스카넨 모형이 예측하는 생산량이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예측하는 생산량보다 오히려 크거나 같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많거나 같다\"가 되어야 한다.\n⑤ 틀렸다. 편익과 비용의 차이(순편익)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하는 것은 효율적인 생산자(또는 사회적 최적을 추구하는 계획자)의 행동원리이지, 니스카넨 모형이 가정하는 예산극대화 관료의 행동원리가 아니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순편익이 아니라 총예산(총편익) 자체를 극대화하려 하므로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밀어붙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에 따른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하려 한다\"가 되어야 한다.\n\n## 근거\n법령이 아닌 재정학·공공선택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관료제 모형과 미그-빌레인저의 재량적 예산(잉여) 극대화 모형이 판단 근거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니스카넨 모형의 균형조건을 '순편익 극대화(한계편익=한계비용)'로 잘못 기억하는 것이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순편익이 아니라 총예산을 극대화하므로 균형은 총편익=총비용이 되는, 순편익이 0으로 소진되는 지점에서 성립하며 이는 효율적 생산량보다 항상 크다. 또한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 대소관계를 무작정 어느 한쪽이 크다고 암기하기보다, '예산을 전부 쓰는가(니스카넨), 일부를 재량적 잉여로 남기는가(미그-빌레인저)인가'라는 가정의 차이로부터 대소관계를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 개 선택지가 모두 두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씩 짚는 구조로 짜여 있으므로, 문제를 풀 때 '이 선택지가 공통점을 말하는가, 차이점을 말하는가'를 먼저 구분한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인 니스카넨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관료의 목적함수를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예측되는 공공재 생산량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다.","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모형은 모두 관료를 자기이익(예산 또는 재량적 잉여)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며, 그 결과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즉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게 나타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28",28,"이 문제는 외부불경제(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피해)가 존재할 때, 시장이 스스로 도달하는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피구세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30",30,"외부성의 두 유형(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면(생산·소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시장친화적 수단(환경세, 배출권거래),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 중 어느 쪽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