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면서도 그로 인해 그 상품의 총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이 실제로 포기시키는 것은 다른 소비자가 누리던 소비이므로 그 소비자가 지불했을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의 옳은 평가기준이 된다.

출제 포인트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자원의 진짜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시장이 독점·물품세·관세 등으로 왜곡되어 있을 때 그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라는 전제는 잠재가격을 쓸 이유 자체를 없애는 조건이므로 정의가 뒤바뀌어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가 되어야 한다.

② 틀렸다. 독점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그 결과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다면, 사회가 추가로 부담하는 진짜 자원비용은 그 늘어난 물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지, 기존 생산량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계산한 평균비용이 아니다. 독점 하에서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균비용을 쓰면 진짜 기회비용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가 되어야 한다.

③ 옳다(정답). 독점자에게서 상품을 구입했지만 그로 인해 총생산량이 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사업이 기존에 그 상품을 사려던 다른 소비자를 밀어내고 대신 그 물량을 가져간 것과 같다. 이 경우 사회가 실제로 포기하는 것은 그 밀려난 소비자가 얻었을 편익이며, 그 편익의 크기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려 했던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량이 불변인 독점 상품의 기회비용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④ 틀렸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투입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면(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대체), 사회가 포기하는 것은 그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했던 가격, 즉 세금이 포함된 소비자가격(시장가격)이다. 물품세는 생산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소비자가 밀려나며 잃는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려면 세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소비자가격(시장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가 되어야 한다.

⑤ 틀렸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을 투입해 그 상품의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다면, 새로 생산되는 물량에 들어가는 진짜 사회적 자원비용은 세금을 제외한 생산 측의 순수 비용, 즉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생산자가격이다. 물품세는 정부로 이전되는 이전지출일 뿐 실물자원을 소모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까지 포함한 개념을 그대로 '한계비용'이라 부르며 기준으로 삼으면, 시장구조나 세금 반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개념이 뒤섞여 부정확해진다. 이 시험이 요구하는 표준적 구분은 물품세 부과 재화의 경우 생산량 증가 시에는 '생산자가격'을, 생산량 불변 시에는 '소비자가격'을 짝지어 쓰는 것이며, ⑤처럼 일반화된 '한계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 시험이 기대하는 정밀한 구분과 어긋난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비용편익분석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잠재가격 개념, 독점시장·물품세 부과시장에서 공공사업 투입재의 기회비용을 생산량 변화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표준적 비용편익분석 원리가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이 유형의 함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잠재가격을 '시장이 잘 작동할 때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정반대로 시장가격이 못 미더울 때 쓰는 보정 수단이다. 둘째, '생산량이 느는가, 그대로인가'라는 갈림길에 따라 평가기준(한계비용·생산자가격 대 평균비용·시장가격·소비자가격)이 뒤바뀐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짝짓지 못하고 뒤섞어 외우는 것이다. 독점 상품이든 물품세 부과 상품이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물량을 만드는 데 드는 한계적 자원비용', '생산량이 그대로면 밀려난 소비자가 지불했을 가격'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