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3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34",2025,62,1,"재정학",3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 치유 ㄴ. 정부조세수입 확충 ㄷ. 온정적 간섭 ㄹ. 소득재분배 수단",[13,14,15,16,17],"ㄱ, ㄴ","ㄱ, ㄴ, ㄷ","ㄱ, ㄷ,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이 문제의 정답은 ③(ㄱ, ㄷ, ㄹ)이다. 네 개의 보기 중 ㄴ만 옳지 않으며, ㄱ·ㄷ·ㄹ은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사회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재원조달 방식과 기능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공적연금이 시장(민간보험)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건강상태나 기대수명에 대한 정보가 개인과 보험자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면 민간 연금·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해 시장 자체가 제대로 성립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공적연금은 이 역선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개인이 근시안적으로 판단해 노후를 위한 저축을 스스로 충분히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가 개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저축(가입)을 강제하는 온정적 간섭의 성격도 가진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과 모든 가입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결합해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반면 국민연금의 재원은 조세가 아니라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기여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재정(조세)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용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충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n이 문제는 ㄱ·ㄴ·ㄷ·ㄹ 보기의 조합으로 선택지가 구성된 문제이므로, 아래 선택지별 검토는 먼저 보기 ㄱ·ㄴ·ㄷ·ㄹ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다음, 그 판정을 근거로 ①~⑤ 다섯 개 조합 모두의 정오를 설명하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n\n## 선택지별 검토\n1단계, 보기별 판정.\nㄱ. 옳다. 민간 보험시장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기대수명에 대해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역선택이 발생하기 쉽고, 이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공적연금은 이런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nㄴ.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기여금)이며, 이는 일반적인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재정(조세수입)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성·운용되며 특정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사용되므로, 정부조세수입 확충을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nㄷ. 옳다.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는 노후를 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가 개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가입과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온정적 간섭주의의 사례다.\nㄹ. 옳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고 받는 부분과, 모든 가입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함께 설계해, 저소득층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n2단계, 조합별 판정.\n① ㄱ, ㄴ — ㄴ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ㄱ, ㄴ, ㄷ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③ ㄱ, ㄷ, ㄹ — 세 보기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n④ ㄴ, ㄷ, ㄹ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⑤ ㄱ, ㄴ, ㄷ, ㄹ — 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이 과목은 법령이 아니라 재정학·사회보험론 이론(역선택, 온정적 간섭주의, 소득재분배)을 근거로 하므로 별도의 조문은 인용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강제로 걷는다는 표면적 특징만 보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특정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결부되어 독립적으로 적립·운용되는 기여금이며, 일반 재정에 편입되어 여러 용도로 쓰이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온정적 간섭과 소득재분배를 하나로 뭉쳐서 이해하는 것도 함정이다. 온정적 간섭은 개인이 스스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강제가입의 근거이고, 소득재분배는 급여산정 방식에서 비롯되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사회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재원조달 방식과 기능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네 개의 보기 중 ㄴ만 옳지 않으며, ㄱ·ㄷ·ㄹ은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33",33,"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소득보조·가격보조·현물보조)이 수요자의 예산선과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방식에서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35",35,"이 문제는 재분배정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