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추인도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묻는다.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추인이 유효하려면 추인하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달리 처음부터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시점 요건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예외가 정답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은 근로계약처럼 이미 이행된 계속적 계약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 판례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옳다.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 것이다. 판례는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쓴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추인 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제한능력 상태에 있거나, 착오·사기·강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추인은 다시 같은 하자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효력이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제110조 제1항),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이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본다. 형성권은 행사하는 즉시 효과가 생기므로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에도 제척기간이 맞기 때문이다.

근거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①·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④에서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자이자 추인권자라는 점의 전제이다.
•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⑤의 전제이다.

함정 정리

• 추인의 시점 요건을 모든 추인권자에게 적용하는 함정.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의 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전부 반환으로 보는 함정.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취소권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보는 함정. 판례와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한다.
• 혼인 취소와 일반 법률행위 취소의 혼동.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23조).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