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보기 ㄱ, ㄴ, ㄹ이 옳고 ㄷ만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출제 포인트

알링햄과 샌드모의 탈세 모형은 납세자를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아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위험기피적 의사결정자로 본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얼마를 신고할지 선택하는데, 적게 신고하면 적발되지 않는 한 세금을 덜 내지만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탈루소득의 크기는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그리고 납세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모형을 묻는 문제에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모형이 어떤 선호 가정을 두는지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위험을 덜 기피하게 된다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이 표준적으로 쓰인다. 둘째, 각 정책 변수의 비교정태 결과가 명확한지 불확실한지의 구별이다.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효과는 방향이 분명하지만 세율의 효과는 그렇지 않다. 셋째, 그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 함의이다. 방향이 분명한 수단을 정책 지렛대로 쓰라는 것이 이 모형의 결론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각각 판정한다.

ㄱ. 옳다. 이 모형은 납세자가 위험기피적이라고 보되, 절대위험기피도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다는 가정, 곧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을 둔다. 이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 변화가 탈루 규모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다. 이 가정 아래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때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탈루소득을 절대액 기준으로 더 많이 감수하게 된다.

ㄴ. 옳다. 감사받을 확률이 높아지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탈세의 기대이익이 줄고, 벌금률이 높아지면 적발되었을 때의 손실이 커지므로 역시 기대이익이 줄어든다. 두 경우 모두 탈세라는 도박의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므로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결과는 부호가 명확하게 도출되는 부분이다.

ㄷ. 틀리다. 세율이 오를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세율 상승은 한편으로 탈루 한 단위당 절약되는 세액을 키워 탈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대체효과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후 소득을 줄인다.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아래에서 세후 소득이 줄면 위험을 더 기피하게 되므로 탈루를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두 효과가 맞서므로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ㄹ. 옳다. ㄷ에서 본 것처럼 세율은 효과의 방향이 불확실한 수단이므로 탈세 억제의 지렛대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반면 감사확률과 벌금률은 방향이 분명하게 탈루를 줄인다. 그래서 세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적발과 제재 쪽 변수를 조정하여 탈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언이 따라 나온다. 이는 모형의 비교정태 결과와 정확히 맞물리는 서술이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각각 본다.

① ㄱ, ㄴ — 담긴 보기는 모두 옳지만,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비교정태 결과까지만 알고 정책 함의를 판정하지 못한 수험생이 고르기 쉬운 선택지이다.

② ㄱ, ㄹ — 역시 담긴 보기는 옳으나 옳은 ㄴ이 누락되어 있다. 정책 제언만 눈에 들어오고 그 근거가 되는 비교정태 결과를 빠뜨린 조합이다.

③ ㄱ, ㄴ, ㄹ — 옳은 세 보기를 빠짐없이 담고, 유일하게 틀린 ㄷ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 틀린 ㄷ이 들어 있어 탈락한다. 더구나 모형의 핵심 가정을 담은 ㄱ까지 빠져 있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이다. 세율 효과의 불확실성을 모르고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고 읽으면 여기에 빠진다. ㄷ 하나 때문에 탈락한다.

근거

근거는 기대효용 극대화 틀로 탈세를 분석한 알링햄과 샌드모의 모형 자체이다. 이 모형은 탈루 결정을 위험자산 선택 문제와 같은 구조로 다루며,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을 가정할 때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이 탈루를 줄인다는 명확한 결과와, 세율 상승의 효과는 상반된 두 효과의 크기에 달려 불확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도출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상식적 직관이다. 세율이 높으면 탈세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지만, 이 모형 안에서는 소득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므로 그 직관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는다. ㄷ은 바로 그 직관을 그럴듯한 학술 용어로 포장한 문장이다.

둘째 함정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습관이다. 여기서 소득효과의 방향은 위험기피도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므로, ㄱ의 가정과 ㄷ의 판정은 한 몸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조합형 특유의 함정으로, 옳은 보기 두 개만 확인하고 조합을 골라 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옳은 보기가 세 개이므로 두 개짜리 조합인 ①과 ②는 모두 부족한 조합이 된다. 조합의 보기 수가 서로 다를 때는 반드시 전부 판정한 뒤 개수까지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