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독점시장이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부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각각 전가의 방향, 귀착 분석의 유형, 독점시장의 공급곡선 존재 여부, 탄력성과 부담의 관계에서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전가와 귀착 단원은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와 탄력성에 따른 부담 배분을 묻는 문제가 섞여 출제된다. 이 문제는 그 두 갈래를 모두 담고 있다.

먼저 전가의 방향이다.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파는 재화의 가격을 올려 구매자에게 부담을 넘기면 전방전가이고, 자신이 사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추어 공급자에게 넘기면 후방전가이다. 누구에게 넘어가는가가 아니라 거래의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는가가 기준이다.

다음은 귀착 분석의 세 유형이다. 조세를 부과하면서 그 세수로 지출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균형예산귀착, 어떤 조세를 같은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보는 것이 차등귀착, 지출을 고정한 채 한 조세만의 효과를 보는 것이 절대귀착이다.

마지막은 독점시장의 특성이다. 독점기업은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곡선 전체를 보고 가격과 수량을 함께 정하므로, 경쟁시장에서와 같은 의미의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가 발생한 것이다 — 옳지 않다. 소비자는 기업이 재화를 파는 방향, 즉 거래의 앞쪽에 있는 상대방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간 것은 전방전가이다. 후방전가는 기업이 원재료 공급업체나 노동자처럼 거래의 뒤쪽에 있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소비자를 노동자나 원재료 공급자로 바꾸거나, 후방전가를 전방전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 옳지 않다. 서술된 내용은 차등귀착의 정의이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와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함께 놓고 분배효과를 보는 개념이다. 이 문장의 균형예산귀착을 차등귀착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 옳다. 독점기업이 가격 설정력을 가진다는 사실과 조세를 전부 넘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독점기업은 이미 이윤이 가장 커지는 가격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붙었다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 오히려 이윤이 더 나빠진다. 그 결과 통상적인 수요조건에서 가격 인상 폭은 단위당 세액보다 작게 되고, 차액은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독점이라는 시장구조는 부담의 크기를 바꿀 뿐 전부 전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④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 옳지 않다. 독점시장에는 애초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각 가격에 대응하여 공급하려는 수량을 나타낸 것인데, 독점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점에서의 귀착은 수요곡선의 모양,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수량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와 한계비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곡선의 탄력성을 수요곡선의 형태와 한계비용 조건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 옳지 않다. 방향이 반대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구매를 크게 줄이지 않으므로 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을 넘기기 쉬워진다. 즉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 관계는 경쟁시장에서든 독점시장에서든 방향이 같으며,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일반 명제의 한 사례이다. 작아진다를 커진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근거는 전가의 방향에 관한 정의, 귀착 분석의 세 유형에 관한 정의,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과 공급곡선 부존재 명제, 그리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큰 부담을 진다는 조세귀착의 일반 명제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전방과 후방을 부담의 최종 귀착자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준은 거래의 방향이다. 소비자 쪽이 앞, 생산요소 공급자 쪽이 뒤라고 고정해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귀착 유형 세 가지의 이름과 내용을 뒤섞는 것이다. 균형예산이라는 말에는 지출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 차등이라는 말에는 조세 사이의 비교가 들어간다는 점을 이름에서 바로 읽어 내면 혼동하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독점이면 전부 전가된다는 인상이다. 독점기업이 가격을 정한다는 사실이 곧 부담을 전부 넘긴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독점은 이미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의 여지가 제한된다. 넷째 함정은 독점시장에서 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탄력성을 따지는 것이다. 이 오류는 귀착뿐 아니라 독점 단원 전반에서 반복되므로 개념 자체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