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11",2026,63,1,"재정학",11,"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13,14,15,16,17],"ㄱ, ㄴ, ㄷ","ㄱ, ㄴ, ㄹ","ㄱ, ㄷ, ㄹ","ㄴ, ㄷ, ㄹ","ㄷ, ㄹ, ㅁ",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보기 ㄱ, ㄷ, ㄹ이 조세지출의 정당성 검증 과정으로 옳고, ㄴ과 ㅁ은 검증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를 말한다. 형식은 세금을 덜 걷는 것이지만 실질은 정부가 그만큼의 재원을 특정 목적에 쓴 것과 같다. 그래서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불린다.\n\n이 등가성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조세지출이 실질적으로 지출이라면, 직접 지출에 요구되는 정당화 절차가 조세지출에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 절차는 대체로 세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정부가 촉진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둘째, 그 일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정부가 관여한다고 할 때 여러 수단 가운데 조세지출이 최선인가.\n\n반대로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특정 가치만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못 박는 서술이나, 규모의 증가 자체를 목표로 삼는 서술은 정당성 검증과 무관하다. 오히려 조세지출 관리 제도의 취지는 그 규모를 통제하고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ㄴ·ㄷ·ㄹ·ㅁ을 각각 판정한다.\n\nㄱ. 옳다. 촉진하려는 행위가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당화의 출발점이다.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수단을 따질 필요도 없다. 연구개발이나 저축, 기부처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활동이 조세지출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n\nㄴ. 틀리다. 조세지출이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의 상당수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특정 계층의 부담 완화처럼 공평성을 목적으로 도입되며, 그 경우 효율성은 오히려 일부 희생된다. 효율성과 공평성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는 그 조세지출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나 효율성이 먼저라는 절대적 순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문장을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ㄷ. 옳다.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부가 재원을 들여 개입할 이유가 없다.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 외부효과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 선택이 사회적 최적에 못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정부 개입 일반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검증이다.\n\nㄹ. 옳다. 정부 개입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은 여럿이다. 직접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도 있으며,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조세지출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수단과 비교하여 더 나은지를 따져야 한다. 조세지출은 예산 심의를 덜 받고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어, 이 비교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n\nㅁ. 틀리다.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정당성 검증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의 대상이 되는 발상이다. 조세지출은 세수를 잠식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며 한번 생기면 기득권이 되어 폐지가 어렵다. 그래서 각국은 조세지출의 규모를 집계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문장을 조세지출의 규모와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각각 본다.\n\n① ㄱ, ㄴ, ㄷ — 옳은 ㄱ과 ㄷ을 담았으나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ㄹ이 빠져 있어 탈락한다.\n\n② ㄱ, ㄴ, ㄹ — 역시 틀린 ㄴ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ㄷ이 누락되어 탈락한다. ㄴ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재정학적으로 익숙하게 들려 옳다고 판정하면 ①이나 ②로 빠지게 된다.\n\n③ ㄱ, ㄷ, ㄹ — 옳은 세 보기를 빠짐없이 담고 틀린 ㄴ과 ㅁ을 담지 않았다. 목적의 정당성, 정부 개입의 이유, 수단의 최적성이라는 세 단계 검증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이것이 정답이다.\n\n④ ㄴ,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틀린 ㄴ이 들어 있고, 검증의 출발점인 ㄱ이 빠져 있어 탈락한다.\n\n⑤ ㄷ, ㄹ, ㅁ — ㄷ과 ㄹ은 옳으나 명백히 기준이 될 수 없는 ㅁ이 들어 있고 ㄱ도 누락되어 가장 멀리 벗어난 조합이다.\n\n## 근거\n근거는 조세지출이 직접 지출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등가성 명제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부 개입 정당화의 일반 절차이다. 즉 목적의 바람직함, 정부 개입의 필요성, 수단 선택의 최적성이라는 세 단계가 그대로 조세지출 검증의 틀이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사적 신뢰이다. 재정학에서 효율성은 중심 개념이지만, 항상 우선한다는 절대적 순위 주장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세지출 가운데 상당수가 공평성을 이유로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ㄴ은 무너진다.\n\n둘째 함정은 보기 ㅁ처럼 명백히 틀린 것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를 대충 판정하고 넘어가는 태도이다. 이 문제에서 실제로 정답을 가르는 것은 ㅁ이 아니라 ㄴ이다. ㅁ만 걸러 내면 남는 조합이 여럿이므로 ㄴ까지 판정해야 답이 하나로 좁혀진다.\n\n셋째 함정은 조세지출을 감면 혜택이라는 긍정적 어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심의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숨은 지출이므로, 오히려 직접 지출보다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 단원의 기본 태도이다.","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를 말한다.","보기 ㄱ, ㄷ, ㄹ이 조세지출의 정당성 검증 과정으로 옳고, ㄴ과 ㅁ은 검증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10",10,"이 문제는 국내외 조세개혁의 흐름을 네 갈래로 나누어 확인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12",12,"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가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