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24",2026,63,1,"재정학",24,"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구간은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규모의 경제,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성질을 뒤집어 놓은 진술이다.\n\n## 출제 포인트\n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의 비용보다 낮은 상태, 즉 비용함수의 열위성이 성립하는 상태를 말한다. 단일 재화의 경우 시장 수요 전 구간에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이 성질이 나타난다. 초기 고정비가 매우 크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낮은 망 산업이 전형이다.\n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관계가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위치 관계다. 평균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 한 단위를 더 만들 때의 비용이 지금까지의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다. 반대로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위에 있고,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두 곡선이 만난다. 이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평균과 한계의 일반적 성질에서 바로 나온다.\n이 위치 관계는 곧바로 규제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효율성 기준으로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매겨야 하지만,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은 구간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못 미쳐 기업은 손실을 본다. 손실을 없애려고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추면 이번에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져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 못 미친다. 자연독점 규제 논의는 이 두 기준 사이의 상충에서 출발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구간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이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동안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아래에 있다. 평균을 끌어내리려면 새로 더해지는 값이 평균보다 작아야 한다는 평균과 한계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n② 틀렸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잘못되어 있다. 첫째, 한계비용에 맞추어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니라 규제당국이 효율성을 위해 강제하는 조건이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하는 것이다. 둘째, 그 구간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지므로 결과는 양의 이윤이 아니라 손실이다.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미달해 손실이 발생하므로 보조금이 필요하다」로 바꾸면 옳다.\n③ 틀렸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게 해 주는 방식이지만, 그 구간에서 평균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가격도 한계비용보다 높아진다. 가격이 한계비용을 넘는 한 거래량은 효율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후생손실이 남는다.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기업의 손실은 없앨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는 못 미친다」로 바꾸면 옳다.\n④ 틀렸다. 한계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생산을 늘릴수록 추가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런 구간에서는 평균비용도 결국 상승으로 돌아서 규모의 경제가 사라진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한계비용 체증 구간은 오히려 자연독점이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로 바꾸면 옳다.\n⑤ 틀렸다. 자연독점의 원인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이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올라가는 상태이므로, 큰 기업 하나보다 작은 기업 여럿이 나누어 생산하는 편이 싸지고 독점이 유지될 이유가 사라진다. 「규모의 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로 바꾸면 옳다.\n\n## 근거\n규모의 경제와 비용함수의 열위성,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 한계비용 가격설정과 평균비용 가격설정에 관한 미시경제 및 공기업 규제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상하관계를 반대로 외우는 것이다. 평균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한계가 평균 아래, 평균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한계가 평균 위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그림 없이도 판정할 수 있다.\n둘째 함정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기업의 선택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한계비용에 가격을 맞출 이유는 없다. 규제가 강제하는 기준이며, 그래서 손실 보전 문제가 따라붙는다.\n셋째 함정은 평균비용 가격설정을 효율적 해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재정적 자립을 달성할 뿐 효율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두 기준이 동시에 만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연독점 규제의 핵심 긴장이다.\n넷째 함정은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말만 바꿔 놓은 선택지에 걸리는 것이다. 자연독점의 뿌리는 언제나 규모의 경제 쪽이다.","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의 비용보다 낮은 상태, 즉 비용함수의 열위성이 성립하는 상태를 말한다.","자연독점이 나타나는 구간은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23",23,"독점의 사회후생손실은 「독점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경쟁이었다면 실현되었을 총잉여와 독점 아래 실현되는 총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25",25,"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갖춘 재화를 말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46]